[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가 서울·수도권 가운데서도 특히 강남 3구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을 진정시키는 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002년 이후 역대 정부는 LTV를 7번, DTI는 6번 강화하고, 3번은 LTV·DTI 기준을 각각 완화했다.
대출 규제 발표 전후 3개월간 가격 동향 분석 결과, LTV·DTI를 강화하면 대체로 주택가격은 상승률이 둔화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다른 지역보다 강남 3구 재건축 매매가격의 급등세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컸다.
실제로 2005년 8월 DTI 규제를 처음 도입하고, 2006년 3월 투기지역 내 6억원 이상 주택담보 대출의 DTI를 40%로 강화했을 때도 강남 3구 재건축 아파트값은 규제 이후 석달 간 하락 전환하거나 오름폭이 둔화했다. 규제 전 3개월간 각각 9.2%, 16.3% 올랐던 것이 규제 이후 각각 1.1% 하락, 5.2% 상승으로 오름세가 꺾인 것이다.
LTV·DTI 강화는 주택 매매 거래량에도 영향을 미쳤다. 주택산업연구원 분석 결과 DTI 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하고 은행권 자율 시행으로 완화했던 2010년 8월 이후 전국의 월평균 거래량은 7만8000건을 기록했다. 그러나 2011년 3월 DTI 규제가 부활한 이후에는 7만2000건으로 7.7% 감소했다. 이후 2014년 7월 침체한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해 LTV를 70%로, DTI를 서울 포함 60%로 완화한 이후에는 월평균 거래량이 9만7000건으로 다시 늘었다.
주택 매매가격도 2011년 9월 규제 완화 이후 월평균 0.41% 올랐으나 2011년 3월 DTI가 다시 부활하자 월평균 0.09% 오르는 데 그쳤다. 반면 2014년 8월 LTV·DTI를 현 수준으로 완화한 이후에는 월평균 0.26%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업계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국내외 경제상황과 금리변동, 입주물량 등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므로 LTV·DTI 규제만으로 효과를 단순 평가하긴 어렵다"면서도 "대출규제를 하면 강남권 재건축처럼 투자수요가 몰리는 지역의 경우 가격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