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및 투기과열지정, 투기 단속 진행 예정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춤할 것이란 업계 예상과 달리 지난달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이 32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이상 과열현상이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도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환원이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고강도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6월2일 현재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말 대비 2.04% 상승했다. 이는 전국 광역시·도를 통틀어 오름 폭이 가장 큰 것이면서 작년 동기간 상승률(1.89%)을 웃도는 수치다.
이처럼 서울 아파트값이 오른 것은 대선 이후 불확실성 해소로 매수심리가 회복되고 내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로 서울의 주택 공급이 감소할 것이라는 불안감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실제로 재건축을 앞둔 주요 단지들이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률이 5월 넷째주 0.43%로 32주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운 데 이어 6월 첫째 주 1.05% 상승률을 기록했다.
매도자들도 시장에서 매물을 회수하면서 호가 역시 크게 오르고 있다. 강남 개포동 주공1단지의 경우 이번주 1000만원-5000만원 올랐고 잠원동 한신10차도 2500만-5000만원가량 올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는 LTV·DTI 완화 조치 환원 등 대출 규제와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 정부의 주요 인사들 역시 시장 분위기에 주목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는 용납할 수 없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며 "LTV·DTI 규제 강화는 가계부채, 부동산 과열 상황 등을 면밀히 보면서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규제 강화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LTV, DTI 규제를 푼 것이 지금의 가계부채 문제의 요인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기 위해 정부가 대출 규제부터 단행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에 정부는 이르면 내주 서울 강남 등 수도권과 부산 등지에 정부 합동 부동산 투기 단속이 벌어질 예정이다. 최근 집값이 불안한 곳으로 지목된 서울 강남 지역 등 수도권과 부산, 제주 등지에서 단속이 이뤄질 전망이다. 단속은 국토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고 국세청, 금융결제원, 주택협회 등도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은 우선 시장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규제 시행 여부나 규제 강도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재 집값 급등세가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라 서울 등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는 만큼 대출 규제로 잡힐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서울 아파트 시장 과열의 원인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심리적 측면이 강하다"며 "인위적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하게 되면 가수요를 잡을 수 있겠지만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비용이 증가하는 만큼 긴 안목으로 주택시장을 조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