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언급 이후 상황 변화…피해자들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핵심"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5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지원 확대 대책을 주문하면서 등급제 개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피해자들은 역대 정부와 다른 적극적인 모습에 기대감을 표하며, 미봉책이 아닌 명확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문제를 껴안아야 하며, 이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피해 등급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부가 건강 피해 정도에 따라 1~4단계로 나눠 보상을 취했지만, 3·4등급은 피해자로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1·2단계 판정자는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3·4단계 판정자들은 사망이나 중증 질환에도 지원에서 배제돼왔다. 지난달 말 기준 피해 신고 접수자는 5615명으로, 1·2단계 판정을 받은 신고자는 280명이다.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문제가 소극적으로 다뤄졌지만, 이번 정부에는 거는 기대가 크다"며 "정부가 사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인정하고,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겠다는 행동을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정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 핵심"이라고도 말했다. 화학 물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정부가 지원하는 피해 보상금은 추후 가습기 살균제 제조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피해자 판정이 엄격했다는 설명이다.
강 대표는 "구상권을 전제로 피해 판정을 하기 때문에 판정 기준이 굉장이 협소하고, 많은 피해자들이 제외되고 있다"며 "기업 보상과 별개로 정부도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철저한 진상규명도 지시하면서 정부 관리 책임에 대한 재조사 가능성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피해자 유족이 가습기 살균제 업체에 대한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밖에 남은 피해자 찾기와 숙제로 남아있다. 환경단체와 피해자들은 지금까지 접수한 신고자는 일부분이며, 나머지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한 국가 책임 인정과 사과를 비롯해 '환경범죄이익 환수법'과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추진을 공약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