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보좌관회의서 지시…'소득분배 악화' 대응책도 논의
[서울파이낸스 정초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8월 중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일 수석보좌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가계부채 현안과 대응안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이뤄졌다"며 이같이 전했다.
올 1분기 한은 가계신용 기준으로 국내 가계부채는 1359조7000억원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1분기 중 증가액은 작년 1분기(20조6000억원)나 작년 4분기(46조1000억원)에 비해 줄었지만, 전체 규모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1.1% 늘었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는 가계부채 현황 및 대응방향을 포함해 소득분배 악화 원인과 대응방향, 치매 국가책임제 현황 및 향후 계획, 민간단체 대북접촉 신청 등이 보고 및 논의 안건으로 올랐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8월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소득분배 악화의 어려운 경제 현실을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보고하고, 중장기 구조적 대응방안을 별도 보고회의를 통해 다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박 대변인은 소득분배 악화와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일자리 추경을 통해 소득분배 악화 추세를 저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으로 전환하는 투트랙 접근 방식을 보고하고 토론했다"고 설명했다.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방북 신청에 대해서는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기로 했다"며 "방북 신청은 사업목적, 남북관계 개선 기여 여부, 국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고려할 것으로 보고하고 토론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