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업무보고…"국민경제 영향 커 공약이행 방안 필요"
[서울파이낸스 정초원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기업구조조정, 소비자보호 부문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장은 31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금융기관들을 감독하는 과정에서 가계부채, 기업구조조정, 금융 소비자보호가 정말 중요하다"며 "명확한 개선방안과 공약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과거 관행 중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개선방안을 밝혀주고 어떻게 하면 공약을 이행할 수 있을지 설명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앞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진행했지만 금융 분야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금감원 업무보고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이병삼 금감원 부원장보를 비롯한 금감원 부원장보들이 자리했다.
이와 함께 KDB산업은행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 "KDB산업은행이 하는 부분이 미진한 측면이 있었고, 더 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언급, 현재 진행되는 은행과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 시스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김진표 위원장이 앞서 열린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주거래은행 중심의 상시 구조조정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냉철히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과 맥을 같이하는 내용이다. 아직 새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방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향후 구조조정의 틀이 다시 한번 새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위원장은 "KDB산업은행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본격적인 업무보고는 아니더라도 현안을 듣고 국정 철학과 대통령의 철학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업무보고에 참석한 이대현 KDB산업은행 수석부행장은 "대우조선해양 문제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채권자이자 투자기관으로서 송구스럽다"고 언급했다.
또 "구조조정 이슈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새 정부와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 중소·중견기업 지원 등 새 정부의 과제를 국책은행으로서 최선을 다해 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