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LTV·DTI 규제 완화 연장 가능성 낮아…"일시적 위축 불가피"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인 LTV는 60%에서 70%로, 총부채상환 비율인 DTI는 50%에서 60%로, 각각 10%씩 올렸다. 이 같은 규제 완화는 2차례 시한이 연장되며 오는 7월말까지 유지된다.
하지만 더 이상 시한 연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된 김현미 후보자가 가계부채 야기한 주요 원인으로 LTV와 DTI를 꼽았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LTV, DTI 규제를 푼 것이 지금의 가계부채 문제의 요인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현재 수도권 등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기 위해 정부가 대출 규제부터 단행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대목이다.
실제로 한국은행 등 금융권에 따르면 2014년 460조6033억원이었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15년 490조8261억원, 2016년 545억8395억원으로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은행권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중 DTI 50%를 초과하는 대출 규모는 7조3000억원으로 전체 신규 주담대의 18.9%를 차지했다. DTI가 50%를 넘는다는 것은 소득의 절반 이상을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데 쓴다는 뜻이다.
신규 주담대 중 DTI 50%를 초과하는 대출 비중은 2013년 20%(5조3000억원)에서 2014년 20.9%(8조5000억원), 2015년 21%(14조4000억원)로 계속해서 늘었다. 2014년 8월부터 LTV·DTI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고 금리가 인하된 영향이다.
김 후보자는 19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LTV, DTI 완화 조치를 비판한 바 있다. 2014년 규제 완화 논의 당시 그는 "LTV, DTI는 가계부채 문제와 연관돼 있고 가계부채 현장은 지금 북극과도 같다"면서 "북극과도 같은 상황에서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옷 벗으라고 하면 얼어죽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대출 규제 강화가 일시적인 시장 위축을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대출규제 강화의 경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거론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현재 주택 구매를 고려하는 수요자들의 경우 규제 강화로 추가 대출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약시장 역시 금융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장이나 투자 가치가 있는 곳만 사람들이 몰리는 양극화 현상은 지금보다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덧붙엿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은 "이미 정부의 대출 규제로 돈을 빌리기 힘든 구조지만 여전히 강남재건축 시장 등에는 투자자들이 몰려들며 아파트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시적인 충격은 있겠지만 현재 부동산시장은 대출규제로 잡을 수 있는 시장이 아닌 만큼 보유세 인상 등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대출규제가 강화되면 매매시장이 침체되며 오히려 실수요자들의 전월세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규제가 강화되면 실수요자들은 주택매매를 미루고 전세에 머물려 시장 상황이 좋아질때까지 기다리게 된다"며 "이는 결국 전세수요 증가로 전세보증금이 오르는 등 전세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시장이 안정되면 매매시장 역시 안정화될 것"며 "매매시장만 억지로 잡기보다는 전월세 시장까지 고려한 합리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