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계부채 동향 점검회의
[서울파이낸스 정초원 기자]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감원, 협회, 금융권 등과의 협조를 통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한자릿수로 반드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전 업권에 걸쳐 금융회사들이 당초 자체 계획한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와 금감원, 한국은행, 주택금융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자산관리공사, 각 금융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 부위원장은 "가계부채는 2015년 이후 지난 2년간 빠르게 증가했으나, 가계부채 관리대책, 은행 자체 리스크관리 강화 등으로 은행권은 작년 4분기 이후 증가 속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2금융권에 대해서는 "은행권 리스크관리 강화에 따른 대출수요 이전, 수신 증가 등에 따라 올해 2월까지도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다소 빠르게 증가했으나, 3월 초부터 가계부채 관리 노력을 한층 강화한 결과 상호금융 등 전 업권에 걸쳐 증가속도가 다소 안정화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4월 이후 이사철 수요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될 수도 있는 만큼,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가계부채 증가속도의 관리에 소홀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그는 "향후 미국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라 국내 시중금리 상승이 불가피하게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가계부채에 대한 안정적인 증가속도 관리는 가계 상환능력 측면 뿐 아니라 금융회사 건전성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며 "가계대출의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전 업권, 전 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모든 부채의 상환능력을 고려하는 DSR과 신 DTI 도입 등을 포함하는 '여신심사 선진화 로드맵'도 2분기에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차주에 대한 연체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비자발적 실업, 폐업, 병환 등 일시적으로 상환이 곤란한 차주가 연체에 빠지지 않도록 원금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해주고, 금융회사가 연체금리를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 부위원장은 "금융권 스스로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가계대출 관련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서민층 차주에 대한 부담완화를 추진해주길 바란다"며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조치들이 금융회사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차주에 대한 보호 노력은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고 고객층을 확대하는데 있어 가장 최선의 길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