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호 기자]<ihkong@seoulfn.com>급격한 신용긴축으로 인한 가계대출금리상승이나 주택가격 하락 등은 가계신용 위험도를 높혀 가계부채 버블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 '가계부채의 위험도 진단'에 따르면 "올해 들어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둔화되고 있어 가계신용 위험도가 점진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절대규모가 늘어나지 않더라도 가계대출금리 상승이나 주택가격 하락 등은 가계신용 위험도가 높이는 충격요인이 될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가계대출금리가 1.3%p 상승하거나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구입된 주택가격이 5.5%p 이상 하락하는 경우, 가계신용 위험도는 지난 2002년 신용카드 버블 붕괴 당시와 동일한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보고서는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는 지난 6년간 두배 이상 확대됐으며, 가계부채 증가율도 OECD 국가 중 스페인, 호주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며 "이러한 증가속도는 과거 가계부채發 금융위기를 겪을 당시의 스웨덴, 노르웨이나, 최근 주택담보대출 부실화가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와 유사하다"고 지적해 가계부채의 규모 또한 안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계소득 대비 부채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가계의 재무 안정성 저하는 우려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보고서는 금융 및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금융긴축 강도를 조절하는 신축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가계대출금리가 상당폭 상승한 만큼 추가적 금리가 오르지 않도록 긴축강도를 조절하는 한편, 부동산 정책의 초점도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데서 벗어나 주택가격 하락 가능성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취약부분에 대한 감독과 모니터링을 강화하되, 금융기관의 여신활동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감독의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보고서는 "1990년대 초반 북구 3국의 가계부채 버블, 2002년 말 한국의 신용카드 버블 등은 가계부채가 이미 크게 늘어나 있는 상황에서 사후에 이루어진 급격한 신용긴축이 버블붕괴의 방아쇠 역할을 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인호 기자 <빠르고 깊이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