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현재 연 1.25% 수준의 기준금리가 실물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는데 충분하다고 언급하고, 미 금리 인상보다는 경기회복 지원에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재무부의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를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이 총재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보고에서 경기 회복을 위해 돈을 더 풀어야한다는 여론에 대해 "현 통화정책 기본 방향은 경기 회복세를 지원하기 위해 완화기조를 끌고 나가겠다는 게 기본 스탠스"라며 "지금의 통화금융 사정은 실물 경기를 뒷받침하는데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경기 회복 지원에 중점을 두면서 금융안정에도 유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통화정책 운용 시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주요 고려 상항 중 하나이지만, 기본적으로 국내 거시경제와 금융안정 상황을 중시한다"며 "국내 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하고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양적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양적완화를 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지금 금융상황을 보면 경기를 부양하는데 부족하지 않고 실질 금리도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통화증가율이 7%로 명목성장률을 훨씬 웃돈다"라며 "현 단계는 선진국의 양적완화를 고려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G20(주요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이후 이 총재의 환율 조작국 우려의 톤이 높아진 것 배경에 대한 질문에는 말을 아끼면서도 경계의 입장을 유지했다. 이 총재는 "현행 미국 고역촉진법 기준으로는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미 재무장관이 각국 환율정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 것을 볼 때 경계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일호 부총리도 "3가지 요건을 다 충족하지 않는 만큼 환율조작국 지정이 안 돼야 맞지만, 이 기준을 바꿀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아직 남아있다"며 "중국만 지정하게 되면 묘한 상황이 올 수 있어 혹시 지정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는 걱정을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의 접촉면을 확대하고, 긴장하며 살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저금리와 가계부채 급증으로 가계의 이자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점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 총재는 "가계의 이자수지가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경제 성과에 대한 가계비중이 과거보다 높아졌다"며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