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소연, "삼성생명 20년간 7천억출연 현가 계산시 2656억"주장
"총액도 1조5천억 절반에 못미쳐"..."생보상장 또 발목 잡히나"
 
[김주형기자]<toadk@seoulfn.com>생보사 상장문제와 관련 보험업계가 추진중인 공익기금 출연규모가 실제로는 공표된 수치보다 턱없이 모자라는 '허수'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이에따라, 물론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이 문제가 생보사들의 상장의 발목을 잡는 또 다른 빌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12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생보업계가 상장과 관련 상장차익의 계약자 배분문제의 대안으로 제시한 '공익기금 출연문제'가 또 다시 논란거리로 등장했다.

보험소비자 연맹은 경실련·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와 의 공동논평을 통해 공익기금 출연방안자체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삼성생명의 경우 7천억원의 공익기금을 출연하기로 했지만 지난 5년간 (2003년~2007년)의 평균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7,463억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출연금액 7천억원에 도달하기 위해 세전이익이 매년 9.94%씩 증가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이와관련 보소연은 매년 이 정도의 세전이익율을 달성하는 것도 의문이지만 지정 기부금 한도내에서 허용되는(합계세율 27.5%)법인세 및 지방세 감면혜택을 감안하면 실제 삼성생명이 부담하는 금액은 5,075억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나머지 1,925억원은 정부가 조세감면의 형태로 부과하는 셈인데, 이같은 조세감면을 감안한 출연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삼성생명의 실제 부담액 규모는 더욱 줄어드는데 실제 부담액은 2,656억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 삼성생명 공익기금 부담금 현재가치 © 서울파이낸스

이는 1990년 삼성생명의 자산재평가 차익 중 계약자 몫으로 내부유보된 878억원의 현재가치 평가 금액 4,928억(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로 복리계산)보다도 크게 작은 규모.

▲  삼성생명 자산재평가가치   © 서울파이낸스

보소연은 현황이 이러한 데도 금감위와 생보협회는 현재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1조 5천억이라는 숫자만 강조해 생보사 상장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생명보험협회가 주관하는 각 생보사들이 지정 기부금 한도액(세무상 이익의 5%)의 5%를 출연하고 업계 공동의 사회공헌 사업 추진방안'도 실제 가치로 평가할 경우 1조 5천억원의 절반에도 못미친다는 지적이다.

보소연 조연행 사무국장은 "금감위와 생보협회는 20년에 걸친 장기출연이라는 방식으로 실제 출연금액을 뻥튀기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주형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경제금융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