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 회원국들에 긍정적 영향 미쳐
멕시코의 경제난은 정책불안이 원인

[공인호 기자]<ihkong@seoulfn.com>한·미FTA의 개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체질 강화를 위한 대내적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삼성경제연구소는 보고서 'NAFTA가 회원국 경제에 미친 영향과 시사점'를 통해 "멕시코 경제가 아직까지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정치적 혼란과 부적절한 경제정책 등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제위기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체질 강화를 위한 대내적인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미국과의 FTA 협상을 추진하는 동안뿐 아니라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도 찬반논란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NAFTA에 대한 평가도 엇갈리고 있는데, 반대론자들은 멕시코의 경제난이 NAFTA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찬성론자들은 오히려 도움을 주고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보고서는 "현재까지 국내외를 막론하고 NAFTA가 회원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은 아직 부족하다"며 "그러나 실증적인 분석에 따르면 NAFTA는 각 회원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각 회원국들은 전체적으로 NAFTA 이후 외국인투자와 투자율이 증가하면서 경제성장률도 높아졌는데, 특히 멕시코는 하이테크 제품의 수출 비중이 크게 높아지면서 산업 고도화는 물론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하락했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아울러 보고서는 미국과 캐나다 또한 지니계수의 하락현상과 함께 실업률 또한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현재 멕시코의 경제가 정상궤도에 올랐다고 할수는 없지만 NAFTA 이후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국제수지 등 거시경제변수가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고 경제불안정의 큰 원인이었던 외채도 감소하고 있다"며 "멕시코가 NAFTA를 체결하지 않았다면 오랜 정치·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멕시코의 경제위기는 더욱 악화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공인호 기자 <빠르고 깊이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