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쟁점 부각…카드업계 '전전긍긍'
[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통령 선거가 확실시된 가운데 정치권의 카드 수수료 인하 목소리가 나오면서 카드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는 지난해 1월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들의 수익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 1년 만에 또다시 수수료 인하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14일 정치권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최근 서울 서대문 영천시장에서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중 하나로 카드 수수료 인하를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 기준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중소가맹점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확대하고, 연매출 5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수수료를 1.3%에서 1%로 점진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인명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달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소상공인업계와의 현장 간담회를 갖고, 연매출 3억원에서 5억원 구간의 일반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추가 인하 계획을 설명했다. 또 30만 온라인 판매점의 카드 수수료율(3.5% 내외)도 인하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의당 역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포함한 영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공약으로 내놨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대 대선을 앞두고 영세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인하를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통과했으며, 이후 지난해까지 총 3차례 카드 수수료를 인하했다. 특히, 지난해 1월 영세가맹점의 수수료를 1.5%에서 0.8%로, 중소가맹점은 2.0%에서 1.3%로 각각 0.7%p 각각 낮춘 바 있다.
그러나 조기 대선이 예정되면서 1년 만에 정치권에서 또다시 카드 수수료 조정 필요성이 제기된 것. 업계에서는 대선 주자 및 정당이 카드 수수료 인하 필요성을 거론한 만큼 수수료 인하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어 추가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의 수익성이 악화할 경우 부가서비스 등 축소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정치권의 카드 수수료 인하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대선 후라도 카드 수수료 인하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추가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이 더욱더 악화한다면 카드 혜택 등 부가서비스 등 인원 감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