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 '뛰어가는 경제현실, 기어가는 법인세제'에 따르면 "프랑스, 독일 등을 포함한 OECD 국가 뿐 아니라 아시아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까지 법인세 인하를 검토중에 있다"며 "주요 선진국 및 경쟁 대상국이 법인세 인하를 완료하게 되면 우리기업들의 경쟁력은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법인세 인하 논쟁의 초점은 법인세 인하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손실에 있다"며 "법인세 인하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며 내국기업의 투자확대를 통한 산업활동 촉진 또한 가능해 지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투자확대와 고용증대로 법인과 개인의 과세베이스를 확대하여 중장기적으로 세수가 증대하는 효과는 물론,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국제적 가격 경쟁력을 제고할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어 "법인세 인하로 인한 투자촉진 효과가 불분명 한 것은 사실이나, 외자유치나 설비투자 확대의 필요조건으로서의 의미는 지니고 있으므로 법인세제 개편에 대한 검토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세제지원 정책이 주로 수출·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내수·서비스 부문은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아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성장동력의 확보 차원에서라도 조세 형평성의 논의는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현재 2단계로 설정돼 있는 누진세제는 경제현실에 맞지 않다"며 "지난 1990년 세제개편 때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된 이후 17년동안 한번도 조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과 법인들의 과세대상이익이 최대 수조원까지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1억원을 기준으로 2단계로만 구분하여 일괄 적용하고 있는 것도 무리가 따른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러한 법인세 개선을 위해서는 주요 경쟁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법인세의 인하가 필요하며, 산업간 법인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내수·서비스 부문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을 경감시켜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누진세 체계 개편을 통해 경제여건 변화를 세제에 반영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누진체계를 3~4단계로 세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보고서는 "법인세 개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보완과제도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며 "내외국인의 직접투자 유인정책의 병행, 각종 규제 완화 및 투자 인센티브 확대와 경제특구 활성화 위한 제도개편, 노동관련 제도정비, 외국인 편의시설 확충 등의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의 추진과 함께 지하경제 양성화, 징수체계 재정비, 재정 효율성 제고 등의 세수감소의 문제에 대한 보완조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인호 기자 <빠르고 깊이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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