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유일호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낮다고 언급했다. 국내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제도 거론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유 부총리는 9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오는 4월 미국 재무부가 발표할 환율보고서에서의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에 대해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은 현재로써는 낮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다만, 다른 나라를 하다가 안되면 한국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나 기준을 변경하면 달라질 수 있는 문제 등이 있다"며 "대미 경상수지 흑자폭을 줄이는 등 선제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외환당국의 환율 조작 여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그런 식으로 환율을 조작하지는 않는다"면서 "환율 결정 주요 요인은 경상수지 폭 보다는 안전자산인지 여부에 있는데 불행히도 원화는 안전자산이 아니라서 세계적으로 무슨 일만 일어나면 미국 달러가 강해지는게 요즘 환율 결정 요인이다"라고 일축했다.
FTA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는 향후 시간이 지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문제가 불거진 다음 한미 FTA도 문제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면서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지명자가 인준되면 전화통화를 한 뒤 3월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만나 양국 간 협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이 잇따라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사드와 직접 관련이 있다면 국제기구 등을 통해 대처해야 하지만 지레짐작일 뿐 지금까지는 중국이 그렇다고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발표할 민생안정대책의 골자는 가계소득 확충을 위한 소비 여건과 심리 개선에 뒀다는 설명이다. 유 부총리는 "소비심리 개선을 통해 현실적으로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며 "투자 인센티브 확대 차원에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의 한시적인 상향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