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본격적인 금융권 '리스크 관리'에 나선다. 최근 금리 상승, 보호무역주의 대두, 경기 회복지연 가능성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저성장, 금리상승, 부동산시장 등 향후 리스크 확대가 예상되는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맞춤형 현장검사를 집중 실시하고, 글로벌 규제체계에 부합하게 건전성 감독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안정과 국민신뢰'로 업무 방향을 잡고, 효과적인 리스크관리를 통한 금융시장 안정 확보와 금융회사 건전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먼저 금감원은 미국 금리 인상, 북한 핵 위협 등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비상대응체계 및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가동하기로 했다. 비상제채시 외환시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외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차환율, 가산금리 등 외화조달여건과 외국인 투자동향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금감원은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주 단위별 밀착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은행 가계대출 미시 데이터베이스(DB) 전산화를 조기에 완료하고 제 2금융권까지 DB를 구축할 계획이다.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지목되는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미시 DB 분석 등을 통해 전 금융권 자영업자 대출의 리스크 요인을 분석,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잠재적인 리스크요인에 대한 기획·테마 검사도 강화한다. △은행업계는 금융자산 투자위험 관리실태, 건전성분류 등 여신관리시스템 운영실태를 △보험업계는 고위험자산 투자 등 자산운용및 관리실태와 책임준비금 산출 및 적립실태를 △금융투자업계는 임직원 불법자기매매, 단기간에 판매가 급증한 금융상품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등 업권별 맞춤형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또 2021년 도입 예정인 새 국제 회계기준(IFRS17)에 대비해 보험사들이 책임준비금을 단계적 추가 적립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은행권의 경우 바젤Ⅲ 추가자본 적립 단계적 시행에 맞춰 자본관리계획을 점검하고 자본확충을 독려하기로 했다.
금융사의 사업영억 확대 및 수익모델 다변화도 추진한다. 고령화보험 개발 확대를 유도하고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가입률·연금수령률 제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아시아 펀드패스포트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관련제도 개편하고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회계 부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회계감리인력을 점진적으로 확충하고 회계기획감리부서를 신설해 상장법인 감리주기를 기존 25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테마감리 대상도 확대하고 미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수주산업 공시의 적정성, 반품·교환 회계 처리의 적정성, 파생상품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 올해 중점감리 대상을 집중 감리할 방침이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식시장 내 테마주에 대해 집중 제보 및 특별조사 기간도 운영한다. 증권방송과 인터넷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무자본 인수합병(M&A),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공매도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핀테크기업의 금융업 진입장벽을 낮추고 핀테크 아이디어와 금융회사 자원 간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도록 오픈 플랫폼 확대 등 금융혁신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거래되는 디지털화폐 거래소의 거래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자산 보호를 위한 감독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