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새로운 금융개혁 어젠다 개발"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개혁 추진위원회를 통한 특별 추진체계 운영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금융발전심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상시 금융개혁 체제'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금융개혁의 새로운 어젠다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에서 "금융안정이 중요한 상황이지만 금융개혁은 우리 금융업의 미래 발전을 위한 과제다. 어떤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고 추진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1·2단계 금융개혁을 통해 많은 개혁과제들이 발굴됐다"며 "금융개혁의 완수를 위해서는 발굴된 과제들의 성공적인 이행과 안착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는 금융발전심의회를 통해 새로운 금융개혁 과제를 상시적으로 발굴하는 동시에, 옴부즈만과 현장점검반의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며 "기존 개혁과제의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함으로써 발굴된 과제들이 현장에 착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난해에 추진한 '제1단계 금융개혁'은 금융권의 경쟁과 혁신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며 "올해부터 추진 중인 '제2단계 금융개혁'은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 강화, 국민의 금융편익 제고, 금융업의 경쟁력 제고와 자율·책임문화 확산 등을 이뤘다"고 분석했다.
이어 "초대형 투자은행의 출현기반 조성성,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 마련,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등 우리 금융산업의 미래를 위한 먹거리도 준비하고 있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의 모든 위원들이 금융발전심의회의 위원으로 활동 중인 만큼, 상시적 금융개혁 체제하에서도 금융개혁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변화된 금융환경에 맞는 새로운 개혁과제들을 끊임없이 발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