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중소기업 금융상황 점검회의 개최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금리인상에 대비해 4대 정책서민자금을 7조원으로 확대한다. 또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4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서민·중소기업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어려운 경기상황에 대응해 미소금융·햇살론·바꿔드림론·새희망홀씨 등 4대 정책서민자금의 공급여력을 올해 5조7000억원에서 내년 7조원으로 확대하겠다"며 "약 67만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융위는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급 중인 사잇돌대출 보증한도 1조원이 소진되면 즉시 1조원의 추가 공급을 추진하고, 취급 금융사도 확대할 예정이다. 채무조정을 완료한 이들에 대해서는 중금리 상품 공급도 강구하기로 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현재 33개에서 40여개로 확대하고, 청년·대학생을 위한 신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을 확대해 연체를 예방하고 상환능력이 일시적으로 떨어진 차주에게는 긴급자금대출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도 살핀다.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자금지원의 중심축인 만큼 총 59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창업·성장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은 내년 18조원 이상 진행되며,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12조원 이상을 지원한다.
KDB산업은행은 중견기업에 26조원 이상을 지원하고, 인공지능·미래신성장산업에도 20조원 이상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예년 수준의 보증공급에서 벗어난 확장적 기조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보증공급을 지난해보다 최소 3조원 이상 늘린 66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 기술금융 공급액은 80조원으로 기존 67억원에 비해 대폭 늘렸다. 특히 신용평가와 기술평가를 하나로 통합해 기술금융을여신시스템에 확실히 내재화한다는 계획이다. 기술금융 투자도 확대해, 당초 2019년까지 1조원 규모로 예정됐던 목표를 내년까지 앞당긴다. 이어 2019년까지는 추가로 3조원 이상의 기술금융 투자가 이뤄진다.
금융위는 보수적 여신관행을 일대 전환하기 위해 위탁보증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은행의 보증과 대출을 통합 심사하는 방식으로 바꾼다는 뜻이다.
임 위원장은 "그간 은행권은 보증기관의 보증서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낙후된 여신심사 방식을 지속했다"며 "특히 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천편일률적 보증공급 구조로 인해 10년 이상 장기보증 기업이 전체 보증잔액의 4분의 1에 달하는 등 보증재원 배분의 비효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신심사능력에 따라은행의 성패가 결정되는 질적 경쟁구조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장기보증이용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은행권의 준비상황과 업무부담 등을 감안해 내년에는 우선 시범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