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MC 직후 회의…시장불안+가계부채에 12월 동결 유력
4Q '제로 성장' 우려…내년 상반기 인하 vs 동결론 팽팽
[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15일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수준을 결정한다. 이날 새벽 발표될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 확인 직후다. FOMC 결정에 따른 시장 반응과 13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부담을 감안할 때 이날 금리는 6개월 연속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내년이다. 4분기 경기가 급속히 얼어붙은 데다 내년 성장 전망도 밝지 않다. 탄핵 정국의 혼란 속에서 한국은행의 경기 지원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글로벌 통화정책의 긴축 흐름을 반영할 때 인하 결정을 내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대내외 불확실성을 앞에 두고 금통위의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시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비칠 한은 총재의 경기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통위는 오는 15일 오전 9시 정례회의를 열고 12월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한다. 이번 금통위는 13~14일(현지시간) 개최되는 미 FOMC의 결과를 확인한 직후다. 시장에서는 이날 FOMC가 1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내년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입장은 불확실한 상황이다.
FOMC 결과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날 금통위가 섣부른 금리 조정에 나서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최근 들어 정부가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고려할 때도 금리 동결이 유력하다는 평가다.
김완중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자산분석팀장도 "금통위로서는 12월 미국 금리 인상 이후 글로벌 금리 등 금융시장의 반응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며 "초저금리에 맞물려 급증해온 가계부채에 대해 정책 당국이 전방위적인 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부채 관리의 측면에서도 금리 동결이 유력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금융투자협회가 채권시장 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8%는 미 금리 인상 가시화에 따른 자금이탈 우려, 가계부채 증가 부담 등을 근거로 이달 금리 동결을 점쳤다.
시장이 이번 금통위에서 주목하는 것은 이주열 총재 간담회에서 비칠 경기 판단이다. 긴축 기조에 한발 더 들어선 미국과 달리, 한은 금통위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인하와 동결의 기로에서 고민을 거듭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국 불안 장기화와 한은의 3분기 성장률 하향조정을 신호탄으로 올 4분기와 내년 경기 부진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4분기 성장률이 제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최근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에서 2.4%로 낮췄다. 또 KDI는 내년 상반기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함께 금리 인하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내놨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호조를 보이면서 그간 추가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약화돼왔지만, 4분기 성장률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내년 초에도 경기가 개선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인하의 필요성이 확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내년 추가 금리 인하의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일단 가계부채 대책의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미국의 추후 금리 인상까지의 기간이 확보된다면 경기 부양을 위한 인하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 위원은 "이미 주택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만큼 내년의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연히 꺾일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한다"며 "미국이 12월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추가 인상까지는 시차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내년 1분기~2분기 초 사이에는 금리 인하를 도모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글로벌 긴축 기조와 가계부채 부담을 딛고 금리 인하 정책을 펼치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 팀장은 "미국 금리 인상과 맞물린 유럽중앙은행(ECB)의 자산매입 규모 축소, 일본의 금리 타겟팅 정책 등을 감안할 때 무차별적인 완화정책 흐름은 지나갔다"며 "단기 금리가 이미 역전돼 있고, 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외국인 자금 이탈이 나타나는 점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지원은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그간 금리 인하 배경에 정부와의 정책공조 측면도 있었다는 점을 반영할 때 최근의 정국 불안이 한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지, 추가 정책을 쓸 여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갈지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