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임종룡 불가론' vs 국민의당 '朴정부 부활 꿈꾸나'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경제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 '유일호 경제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황 권한대행 체제가 길어야 8개월밖에 지속되지 않는 만큼 경제 정책의 연속성을 꾀하겠다는 취지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임 위원장을 후임 경제부총리로 내정한 이후 41일째 이어진 두 사람의 '어색한 동거'가 '원점'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을 잡고 있는 야권의 선택이 중요한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임종룡 불가론'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당에선 임 위원장을 선호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에따라 최종 확정까지는 논란이 예상된다.
하지만, 야권이 황 권한대행 체제를 수용하기로 합의한데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경제부총리로 자리를 옮길 경우 예상되는 청문회와 황 권한대행의 인사권 문제 등으로 인해 결국엔 유일호 임종룡 체제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12일 정관계에 따르면 황 권한대행은 2017년도 예산안과 같이 시급한 현안 처리는 일단락된 만큼 대외 신인도 유지 등 외국 투자기관과의 소통을 위해 유 부총리에게 계속해서 경제부총리를 맡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기존의 정책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대내외 경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한 만큼 해외투자자 등과 좋은 관계를 구축해 놓은 유 부총리를 교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유일호 경제팀이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는 지적에는 경제 분야 원로 등의 도움을 받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작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황 권한대행은 또 금융·외환정책의 안정 역시 중요한 만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계속해서 위원장으로 재직하도록 했다.
황 권한대행 체제가 길어야 8개월 정도 지속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경제팀을 교체한다면 오히려 정책의 불안정성을 높일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상황에서 경제부총리를 교체한다면 오히려 시장 투자자 등에게 불안을 줄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야권에서 사실상 정국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국정 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유 부총리와 임 위원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힘을 실어줬다.
황 권한대행은 "그간 호흡을 맞춰온 유일호 경제부총리 중심의 현재의 경제팀이 책임감을 갖고, 각종 대내외 리스크 및 경제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현재의 경제 어려움을 극복할 방법을 함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또 "금융과 외환시장은 변동 요인이 많은 만큼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중심으로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취해달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유일호 경제팀’의 유임을 결정한 데 대해 “국회와 협의 없이 임의로 유일호 부총리의 유임을 결정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손금주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경제부총리를 신속하게 세워서 경제컨트롤타워가 작동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은 임의로 경제부총리 유임을 결정하라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황 권한대행을 향해 “박근혜 대통령 없는 박근혜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라며 “경제도 외교도 안보도 모두 낙제점인 박근혜 정부가 황 권한대행을 통해 다시 부활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 누구도 권한대행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정국 안정을 위해 권한대행을 용인하고 있는 국회와 국민들의 뜻을 저버리지 말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