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참기자]< charm79@seoulfn.com > 중국에서 마오쩌둥 주석이 농촌 시찰을 나갔을 때 이야기다. 마오쩌둥은 참새들이 잘 익은 낱알을 쪼아 먹는 것을 본 후 “저 새는 해로운 새다”라며 참새들을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했다. 그해 전 인민을 동원한 참새 소탕작전이 벌어졌다. 그 이듬해 중국에서는 사상 최악의 흉년이 들었다.

참새들이 벼에게 해로운 해충들을 잡아먹어야 했지만 참새들을 모두 소탕해 해충들로 인해 사상 최악의 흉년이 든 것이다. 물론 흉년으로 인민들의 고생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이는 정치인의 잘못된 정책하나로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최근 자본시장통합법의 지급결제 허용여부와 한미FTA등 각종 경제와 금융에 관련된 민감한 정책과 제도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

증권업계라는 작은 테두리를 놓고 보면 자본시장통합법안에 들어있는 지급결제 허용여부가 가장 큰 이슈로 작용하고 있다.

갈수록 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최근 자통법안에 증권사 지급결제 허용안이 각 업권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법안 통과까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까지 국회의원 대부분이 자통법에 대해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들어 은행권의 의견이 반영돼 지급결제업무 허용이 제외될 것 같다는 부정적인 전망이 증권업계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기자도 은행 측이 주장하는 증권사들의 지급결제허용이 금융시장에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보안책을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급결제업무를 자신들만의 업무로 판단하고 타 금융기관의 접근을 막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현재 금융기관들의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은행과 보험에서도 펀드를 판매하고 증권과 은행에서도 방카슈랑스를 판매하고 있다.

은행이 증권사들의 CMA에 대해서 의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소매금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미하다.

은행예금의 안정성으로 보수적인 은행의 고객들이 증권사에 쉽게 찾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권사 지급결제 허용으로 은행의 위협적인 경쟁상대로 부상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기자는 법안통과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은행의 막강한 로비로 은행의 의견만 반영해 증권사 지급결제 허용안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흘러가지 않기를 바란다.

증권사들이 세계적인 투자은행과 경쟁을 위해는 지급결제업무 허용은 반드시 필요하다.
올바른 자통법 처리로 자본시장의 참새들이 살아남기를 바란다.
 
김참 기자 <빠르고 깊이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