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자 손해 3배까지 배상토록"…징벌적손해배상 도입
[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 지난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는 불공정거래를 알리고자 용기를 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그러나 국감장에 나와 진술한 뒤, 국감 전 본사에서 재계약하기로 합의했음에도 가맹 기간을 불과 2주 남긴 시점에 가맹해지를 통보 받아 사실상 보복조치를 당했다.
현행법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보복조치를 하는 경우, 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어 신고나 처벌을 하지 못해 가맹점사업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7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보복조치를 금지하고,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 및 보복조치로 인해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가맹본부가 그 손해의 3배의 범위에서 이를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담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가맹본부는 지난 2012년 2678개에서 2015년 3910개로 46%늘었으며 가맹점수는 17만6788개에서 20만8104개로 17%가 증가했다.
지난해 가맹사업 주요 피해유형을 보면,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이 10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허위 과장정보 제공 100건, 영업지역 침해 57건, 부당한 계약해지 32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가맹점사업자의 신고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신고 등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보복조치를 하는 경우 이를 금지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것 등을 이유로 가맹본부에게 보복조치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면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고,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물품 등의 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끼치고 있다.
김선동 의원은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갑'의 횡포가 자행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그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보복조치로 인한 계약해지, 거래관계 단절 등으로 피해가 극심한 바, 보복조치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김종대, 김성태, 김정훈, 김정재, 김규환, 조훈현, 원유철, 유의동, 김태흠, 이종명 의원 등 여·야당 의원 10명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