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호정기자]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에 대해 정부가 불가 결정을 내렸다.
18일 국토교통부와 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지도 국외반출협의체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심의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은 남북이 대치하는 안보 여건에서 안보위협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구글측에 위성영상에 대한 보안처리 등 보완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아 반출을 불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현재 미국·싱가포르 등에 있는 '글로벌 서버'에 각국 지도 데이터를 가져가 구글맵(구글 지도)을 서비스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정부의 규제로 지도 데이터를 국외 서버로 가져가지 못해 국내에 임시 서버를 설치하고 정상 기능의 약 20% 수준으로 제한적인 서비스만 해왔다.
이에 구글은 지난 2010년 국내 지도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정부에 요청했으나 허가받지 못했다. 이후 지도의 외국반출을 심사하는 협의체를 도입하는 등 정부가 재작년 말 지도의 외국반출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자 구글은 지난 6월 다시 지도반출을 요청했다.
이번 신청에 관한 법적 심사 기한은 원래 8월 25일까지였다. 하지만 지도 반출과 관련한 논박이 계속되자 정부는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며 기한을 11월 23일로 미뤘고, 결국 정부는 불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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