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당정 전기요금 태스크포스(TF)가 누진제를 완화한 새 전기요금 체계를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가정용 누진제는 '3단계-3배 이하' 수준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누진제 완화 재원은 한국전력이 감내하도록 방향을 잡았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회의에서 "(누진구간 현행 6단계는) 3단계 정도가 돼야 하고 더 높아져서는 안 된다"며 "어느 경우에도 12월 1일부터는 새로 바뀐 요금체제로 요금이 부과되도록 해야 한다. 혹시나 그때까지 요금 누진체계가 발표되지 않으면 12월이 넘어가더라도 요금 고지는 소급해서 12월1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누진구간 현행 6단계는) 3단계 정도가 돼야 하고 더 높아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정부도 이런 내용을 담아서 정부안을 만들어 이른 시일 안에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기요금체계 개편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한국전력의 수익 악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경우에도 이번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발표로 한전의 수입이 높아지는 건 아닐 것"이라며, 줄어드는 한전의 수익에 대해 별도의 보전 조치 없이 "감내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밖에 "초·중학교 학생들이 전기요금이 무서워 찜통·얼음통 교실에서 공부하는 현상을 없애기 위해 교육(기관에 적용되는) 요금체계도 봐야 한다"며 "특히 유치원은 초·중·고등학교 교실과 동일한 추가할인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유치원도 똑같은 수준으로 요금의 혜택을 받도록 추가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