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변수에 재정 여력 축소…"선제적 정책 대응 필요"
[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최근 정부 경기부양책 위주의 경제 성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년에는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정책 여력이 크지 않다는 진단이 나왔다.
더구나 올해보다 내년에 성장 모멘텀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대선을 앞두고 적극적인 정책대응도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최근의 부동산 공급과잉과 가계부채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가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임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2016년 경제전망'을 내고 내년 우리 경제는 내수부진과 수출부진으로 올해 예상치(2.7%)보다 낮은 2.5%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성장의 두 축이었던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성장률이 부진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8%다.
특히 최근 2년 간 높아진 정부의 성장기여도가 내년에는 낮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올 상반기까지 정부의 성장률 기여도는 1.1%p로 지난 2009년(2.1%p) 이후 가장 높았다. 지난해에도 성장의 0.7%p를 정부 부문이 이끌었다.
임 연구위원은 "내년에는 정부지출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축소될 것"이라며 "대선 등이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내년에는 정부지출이 올해 추경대비 0.5% 증가에 그친 400조7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정부의 올해 본예산 대비 3.7% 증가에 그쳐, 정부의 경상성장률 예상치(4.1%)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한편 올해 건설투자가 크게 확대된 데 따른 부작용이 내년 경기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지목됐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건설업을 뺀 우리 경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는 올해 1.6%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임 위원은 "이런 불균형 성장은 리스크를 누적시켜 경기 진폭을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내년 경기 위축에 대비한 사전적인 정책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내년 경기의 위험 요인으로는 미국 금리 인상 과정에서의 시장 불안 고조 가능성,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지난해 이후 대폭증가된 주택 공급 과잉 현실화 등의 리스크가 지적됐다.
임 위원은 "취약계층 가계부채와 자영업자 소득 여건 악화 가능성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며 "저소득·저신용자, 다중채무자,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악화 가능성에 대응한 가계소득 증대 및 서민금융제도 개선책,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 정책 기조는 재정이 내수 부진에 적극 대응하고, 통화정책은 리스크 관리에 유념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임 위원은 "재정과 통화정책의 적절한 조합이 필요하다"며 "재정은 개별소비세 인하 등을 통해 내수 부진에 대응하고, 통화정책은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미 금리 인상, 브렉시트, 글로벌 불균형 조정 등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4차 산업 도래에 따른 신 성장동력 마련이 시급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전기차 등 4차 산업 기술의 꾸준한 축적이 긴요하다는 지적이다. 임 위원은 "4차 산업 혁명은 갑자기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우리 기업들이 원천기술의 부재 때문에 설비투자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으나 지금이라도 시행착오를 통한 경험 지식 축적에 나서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