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적격대출 한도 확대…내년 정책모기지상품 전면 개편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금융당국이 올 연말까지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을 무제한 공급하고, 적격대출 한도를 추가하기로 했다.
최근 보금자리론 자격요건 강화로 실수요자들이 정책금융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보금자리론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 구입자는 디딤돌대출과 적격대출로 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연말까지 16조원 규모의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수요가 있다면 그 이상이라도 무제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최소 2조원을 적격대출로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미 소진된 적격대출의 한도도 늘어난다. 올해 적격대출 한도는 16조원으로, 9월 말 현재 16조3000억원이 소진된 상태다. 금융당국은 추가 한도 배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출 수요를 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도 국장은 "주택금융공사가 조사 중인 사안으로, 적격대출 공급이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니다"라며 "빠른 시일 내에 공급 차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보금자리론 조건 변경에 따라 대출을 못받는 분들은 없을 것"이라며 "보금자리론을 받지 못한다면 기본적으로 디딤돌대출을 활용하면 되고, 적격대출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도록 한도를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 국장은 "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 자칫 정책금융상품이 꼭 필요한 서민들에게 공급이 안될 수도 있다고 판단해 실수요자들을 위해 자격요건을 강화한 것"이라며 "우선 56.6%의 서민 실수요자에게 집중적으로 보금자리론을 공급하고, 한도가 넘어가더라도 올해 필요한 만큼은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정책모기지상품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도 국장은 "주택금융상품이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적격대출로 구분돼 있지만, 금리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며 "기본적인 틀은 종전의 것을 가져가겠지만, 전반적인 상품구조는 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금처럼 강화된 보금자리론 자격요건은 올 연말까지만 유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내년 개편되는 상품의 경우 대출 대상자가 지금과 같이 축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도 국장은 "보금자리론 자격요건 강화는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게 전혀 아니다"라며 "올해 말까지 대상자들에게 차질없이 공급하고, 내년에도 변함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세가지 상품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살펴 필요하면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주택금융공사는 올 연말까지 보금자리론 자격요건을 주택가격 3억원 이하, 대출한도 1억원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해 논란에 오른 바 있다.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의식해 정책모기지상품까지 옥죄면서, 실수요자들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으로 수요자들에게 혼란을 줬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당초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6조원)과 디딤돌대출(4조원)을 합쳐 총 10조원을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9월 말 현재 이 한도를 넘겨 11조4000억원이 지원된 상태다. 올 5월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정책모기지 수요가 급증하면서 보금자리론의 한도가 2조5000억원 초과했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발표한 올해 보금자리론 이용자 통계를 보면, △보금자리론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소득 6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3억원 이하는 56.6% △디딤돌대출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소득 6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3~6억원은 17.9%로 나타났다.
한편, 도 국장은 내년 가계대출 상황과 관련해 "조심스럽지만 올해보다는 증가속도가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은행들이 자체 목표를 잡고 포트폴리오와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어, 올해 증가속도를 내년에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같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