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정경쟁연합회, 공정동우회 등 재계가 유착관계에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새누리당 김선동 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 사단법인 한국공정경쟁연합회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정위 출신 인사를 회장으로 내려 보내고, 기업들의 임원이 등기이사를 맡고 있는 등 심각한 유착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는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도입 및 운영하는 기업 내부 준법시스템으로 지난 2001년 7월에 시작, 현재는 643개사가 도입하고 있다.
CP등급평가를 지난 2009년까지는 공정경쟁연합회가 수행했으나, 등급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 강화를 위해 2010년부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정경쟁연합회는 공정위 예규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CP 도입요건 7개 기준을 준수'에 대해 관리하고 있다.
사실상 기업이 CP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공정경쟁연합회로부터 '자율준수 편람 작성 컨설팅' 등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실정이고,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용 컨설팅', 'CP솔루션, 소프트웨어, 모니터링 컨설팅' 등을 기업들이 받고 있다.
이처럼 공정위가 CP운영을 공정경쟁연합회에 맡기다 보니 'CP컨설팅, 모니터링 컨설팅, 공정위 용역'과 '공정거래법 교육' 등으로 연간 15억원정도 수입을 얻고 있고, 이는 연합회 연간 수입 23억원의 약 65%에 해당한다.
또 공정경쟁연합회의 역대 회장을 보면, 2001년 이후부터는 공정위 출신들이 회장을 맡고 있으며, 현재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도 연합회 회장을 지냈다. 여기에 공정경쟁연합회의 회원사로 삼성, 현대자동차, LG 등 284개 기업들이 가입돼 있고 등기이사 또한 전경련과 상공회의소 부회장, 삼성전자 전무, LG전자 부사장, 현대기아차그룹 부사장 등 기업의 임원들로 이뤄져 있다.
회원사들은 매년 8억원 이상의 회비를 연합회에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연합회 직원들의 인건비를 기업들이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정위 출신 공무원들로 구성된 '공정동우회'는 공정위 소관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공정경쟁연합회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등 공정위와 공정동우회, 재계가 회원인 공정경쟁연합회의 삼각 커넥션이 의심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공정동우회는 공정경쟁연합회에 월 관리비로 10만원을 내고 있지만, 사실상 경제검찰인 공정위 출신 공무원들의 모임인 공정동우회가 기업들이 회원인 연합회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다는 것. 이에 사실상 기업은 특혜를 제공하고, 공정동우회는 전관예우 혜택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선동 의원은 "공정위는 연합회에 일감을 몰아주고, 연합회는 그 대가로 공정위 직원들에게 강의료를 지급하고 공정위 출신 공무원 모임인 공정동우회에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경제검찰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연합회에 일감몰아주기, 낙하산 인사, 뒤 봐주기 등 불공정 3종 세트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