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등 의원 73명 서명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심상정 의원(정의당 상임대표)가 16일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주도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해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17일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발의 후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넘겨져 지난 12일 더민주 이언주 의원이 냈던 같은 내용의 결의안과 병합하는 절차를 거친 후 연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총 73명의 의원이 결의안에 서명한 상태. 결의안에는 심 대표를 포함한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을 비롯,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원혜영 의원을 포함한 55명,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을 포함한 9명 등 야 3당에서 70명이 이름을 올렸다. 야당 성향 무소속인 김종훈·유종오 의원도 서명했다. 새누리당에선 김용태 의원이 유일하게 참여했다.
새누리당의 유승민 의원과 더민주의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와 박영선 의원 등도 전경련 해체를 주장해왔으나 이번 결의안에 직접 서명하진 않았다. 더민주 추미애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등 두 야당 지도부 인사도 이름을 올리진 않았다.
결의안에는 미르·K스포츠재단을 전형적인 정경유착으로 인식, 전경련이 사법당국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동시에 조속히 자진 해산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에 대해 전경련에 가입한 공공기관을 즉각 탈퇴시키고 전경련 법인 등록 취소 동의 조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다음은 심 의원의 ‘전경련 해산촉구 결의안 발의’ 전문]
저는 내일 73명의 여야의원들과 공동으로 전경련 해산촉구 결의안을 발의합니다. 민간경제단체에 대해 국회가 해산이라는 극약처방을 주문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무려 칠십 명이 넘는 여야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함께했습니다. 전경련 해체가 이념을 초월한 ‘사회적 합의’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과거 고도성장기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던 전경련은 이후 정치와 시장의 민주화라는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1997년 세풍사건, 2002년 차떼기 사건 등 권력(權力)과 금력(金力)의 뚜쟁이를 자처하면서 변화에 격렬히 저항 했습니다. 그 동안 전경련은 대기업 이익조정자에서, 특정 재벌 대변자로, 다시 전경련 관료들만의 이익집단으로 변질돼왔습니다. 이제 회원사들도 전경련에 거액의 회비를 내는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부적절한 정치개입과 권력을 등에 업은 전경련의 마름질에 넌더리를 내고 있습니다.
2016년 청렴사회를 향한 대전환의 길목에서, 전경련은 정경유착의 망령을 되살려냈습니다. 기업의 팔을 비틀어 정권이 할당한 돈을 걷었습니다. 미르·K재단 사건은 전경련이 아직도 낡은 과거 속에 갇혀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전경련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발전의 걸림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똑똑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정권을 위한 강제수금, 즉 정경유착은 정경련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이 아닙니다. 또 정경유착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정치를 퇴행시켜온 대표적 적폐입니다. 우리 민법 제31조는 비영리 법인의 ‘목적 외 사업수행’이나 ‘공익 저해 행위’를 법인허가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경련 스스로 해산을 결단하지 못한다면, 주무관청이 나서 법과 규칙에 따라 해산시켜야 합니다.
전경련의 자정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전경련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언제나 말 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반성조차 없습니다. 증거인멸과 꼬리자르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비리추문의 행동대장은 국회에 나와 배 째라며 버텼습니다. 최고 민간종합경제단체라면서 운영은 구멍가게보다도 불투명합니다. 전경련이 최소한의 자정능력을 상실했다는 증거들입니다. 조속한 해체만이 답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전경련 해체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날로 악화된 불평등이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재벌을 한껏 밀어줘서, 재벌이 따온 과실을 나눠 갖던 시스템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아낌없이 퍼줘도 돌아오는 일자리와 투자는 미미합니다. 저임금·비정규직 확산, 약탈적 외주화, 골목상권 붕괴 등 재벌 몰빵경제의 부수적 피해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경쟁력 약화로 대기업은 이제 제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과 현대차, 한국경제의 투톱이 제품결함에 따른 악재로 휘청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과잉보호가 대기업들이 혁신은 게을리 하고 쉬운 돈벌이에만 집착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정부와 기업의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조선·해운 부실사태에서 보듯, 이른바 대마(大馬)는 국민경제의 견인차가 아니라, 시한폭탄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산업 구조조정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낡은 재벌주도 경제시스템을 일대 혁신해야 합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청년창업자 억울한 눈물을 닦아주는 공정한 경제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소수 재벌의 목소리만 압도하는 경제 정책결정 과정에 노동자 등 다양한 경제주체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권력 입맛대로 매겨지는 준조세는 과감히 정비하고, 법인세 인상 등 조세체계를 정상화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전경련은 경제민주화에 저항하고, 낡은 재벌체제를 옹호해온 재벌의 첨병(尖兵)입니다. 그래서 전경련 해체는 권력에 결탁한 강자(强者)만 행복한 ‘이권추구 경제’가 아니라, 모든 경제주체들이 함께 행복한 ‘정의로운 경제’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번 결의안 발의로 멈추지 않겠습니다. 정경유착을 근절하고, 정의로운 경제시대를 열기 위해 발로 뛰겠습니다. 두 야당과 함께 공공기관의 전경련 즉각 탈퇴, 검찰의 미르·K재단 엄정수사, 주부관청 산자부의 허가취소 등을 강력히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전경련의 예산 절반을 책임지고 있는, 삼성, 현대차, SK, LG 등 주요 대기업을 직접 찾아가 만나겠습니다. 전경련 해체를 통한 정경유착 근절이야말로 기업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절실한 과제이며,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는 점을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