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서지연기자] 서민들의 전세금 반환을 보장해주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의 보험료율이 인하될 전망이다.
전세금 반환 보증제도는 깡통전세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보험이 운영 중이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조정식 의원(더민주)은 이날 열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보험료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현 주택시장과 기관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20%가량 보험료율을 인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전세보증보험 가입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3년 9월 보험 출시 이후 지난 8월까지 총 2만5420가구가 이 보험에 가입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료율은 SGI서울보증보험(0.192%)보다 낮은 0.15%지만 서민들에게는 여전히 문턱이 높아 인하해야 한다고 조 의원은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선덕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취지에 동의하며 더 많은 국민이 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과 국토부 협의를 통해 인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