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서울시가 청년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의 임대료가 높아 민간사업자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역세권 청년주택 시범사업 지역인 한강로2가 지역은 전용면적 50㎡ 오피스텔이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는 160만원에 달했다.
전용면적 33㎡는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75만원이었다. 또 충정로역 지역 역시 전용면적 59㎡ 기준 보증금 2억원에 월세 100만원 수준이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은 3년간 한시적으로 대중교통 중심 지역인 역세권에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사업자를 지원해 청년층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민간주택은 전용 60㎡ 이하로 연 임대료 상승률은 5%로 제한되지만, 최초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까지 받을 수 있다. 임대 의무기간은 8년이다. 공공주택은 전용 45㎡ 이하로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역세권 청년주택을 1차 사업 대상지 87곳에서 2만5000여 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공공임대는 4830호로 19%에 그치고, 민간임대가 2만1022호로 81%에 이른다.
안 의원은 "서울시의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 민간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역세권 난개발을 초래하고, 높은 월세로 인해 청년의 주거 안정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며 "토지주와 민간사업자에게만 이익을 줄 수 있어 임대료를 낮추고 의무임대기간을 늘리는 등 보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뉴스테이 사업은 공급면적과 임대료 제한이 없어 고가 임대료 논란이 있지만,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소형평형을 공급하고, 최초 임대료 제한을 둬 청년층이 부담 가능한 주택으로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며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에게는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활용해 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임대의무기간을 8년 이상 2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7월 국토교통부에 개정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