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현 금리 수준 완화적"…재정 역할론 강조
유일호 "재정, 할만큼 했다" 반박…입장차 '뚜렷'
[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정부와 한국은행이 재정 및 금리 정책 여력을 두고 날선 공방을 이어가면서 이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 향방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여력이 있다고 평가한 반면,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리 수준이 충분히 완화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재정 역할론을 거듭 내세웠다. 양 측의 줄다리기 과정에서 이 총재가 추가 인하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명하면서 연내 금리 동결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유 부총리는 8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연차총회' 참석차 방문중인 방문 중인 미국 워싱턴 DC에서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갖고 "마이너스금리까지 동원한 다른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룸(인하 여력)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진국과 비교할 때 한은의 금리인하 정책 여력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함께 워싱턴을 찾은 이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 반대의 입장을 내놨다. 그는 "통화정책의 여력은 있지만 가계부채 등을 감안할 때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금융안정리스크가 많이 퍼져 있어 (추가 완화는) 조심스럽다"고 반박했다. 현재 금리 수준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지표나 기준으로 봐도 지금 우리 통화정책은 실물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을만큼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추가 금리 인하 시 예대금리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동할 지도 미지수라고 언급했다.
금통위를 수일 앞둔 이 총재의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발언이 확인되면서 시장에서는 사실상 이달 금리 동결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금통위는 지난 6월 금리 인하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금융안정 리스크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통화정책 운신의 폭은 더욱 좁아진 상황이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가계부채 부담이 확대된 가운데 미 금리 인상을 비롯해 유로존 금융시장 불안 요인도 가시화되고 있어서 금리 조정을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금리 인하 후 소비나 투자, 경기회복으로 이어질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12월로 예상되는 미 금리 인상 리스크다 점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이달 금리 인하가 어렵다면 11월, 12월에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분간 금리 동결 가능성이 유력하지만, 올 4분기와 내년 경기는 종전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정부와 한은의 정책 공조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 총재는 금리보다는 재정정책 여력이 크다고 언급하면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만, 유 부총리는 할 만큼 다 하고 있다고 반박해 양 측의 입장차는 평행선을 걷고 있다.
이 총재는 "정부가 재정적책을 확장적으로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재정건전성은 세계 톱 클래스"라며 "아직은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오죽하면 IMF 등도 재정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할 국가로 한국과 독일, 네덜란드 등을 꼽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국정감사에서도 "정부가 내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잡았다지만 경기회복에 충분한지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며 "재정 건전성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반면, 유 부총리는 8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에서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낮아 다른 나라에 비해 재정여력이 있기는 하지만, 이미 확장적인 정책을 하고 있다"며 "추경도 했고 본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해서 제출하는 등 재정정책은 쓸만큼 썼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커지자 양 측은 지난 9일 입장자료를 내고 "한은과 기재부는 경기상황 인식과 정책대응 방향에 대해 충분한 소통을 하고 있으며 이견이 없다"고 해명에 나섰다.
이 수석위원은 "금리 인하의 소비, 투자 진작을 통한 경기 개선효과에 의문이 커진 가운데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도 일시적인 효과일 뿐"이라며 "결과적으로 이를 통한 경기 부양은 경기 악화를 방지하는 차원에 그치는 만큼 재정이나 통화의 부양 기조가 유지되면서 경기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조정이 적시에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