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업계 '팽팽'...일부의원 입법 추진
자문위案 퇴색..."18년 숙제 끝내자"공감대  
 
[김주형 기자]<toadk@seoulfn.com> 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원회가 지난달 최종입장을 정리한 상장안 발표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됐던 상장논의가 또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시민단체들과 보험업계의 날 선 공청회가 다시 열리고, 일부 국회의원들은 상장문제의 핵심쟁점인 '계약자 몫'을 보호하기 위한 의원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18년간 끌어온 장기 숙제가 풀리기직전 상황에서 급제동이 걸린 셈이다. 

3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 1일 간사단 회의를 갖고 오는 5일 국회에서 생보사 상장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나동민 생보사 상장자문위원장을 비롯한 자문위원 2~3명과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 권영준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 전성인 홍익대 교수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시민단체와 보험업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오는 5일 국회에서 개최되는 생보상장 공청회는 상장자문위의 생보사 상장 최종안 발표 이후 첫 공개토론인 만큼 생보상장에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사실, 생보사 상장 절차만 따지면 증권선물거래소가 자문위 최종안을 토대로 상장 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승인하면 생보사별로 상장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반발이 워낙 거세고, 생보사의 공익기금 출연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각기 다른 상장안을 입법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상장문제가 절차나 자문위의 결론만으로 추진되기는 어려워 진 셈이다.

생보사 상장자문위는 지난1월 생보사의 성격을 상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로 규정하고, 생보사의 상장차익을 계약자들에게 나눠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정리한 최종 상장방안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당초 예상대로 생보상장시 더 이상의 계약자 몫은 없다는 업계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시민단체의 반발을 샀고, 경실련등 시민단체는 국회 차원의 공청회를 요구하는 한편, 상장차익에 대한 계약자몫을 인정하는 100만명 서명운동에 나서면서 생보상장 문제가 다시 뒤틀리 게 된 것.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13명의 의원들과 함께 유배당 계약의 계정분리 근거, 유배당 계약과 무배당 계약의 구분계리와 90년 자산재평가 당시 내부유보액을 공익재단 설립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김영주 김종인 김태홍 김현미 우윤근 이계안 이목희 이미경 장복심 정청래 천정배 최재성 최재천 등이 함께 서명했다. 이 개정안에서는 유배당 보험계약에 대해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을 구분해 계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지난 90년 생명보험회사가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후 계약자 지분 중 내부 유보한 내부유보액의 처분과 관련해서 공익재단 설립 등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구분계리 제도의 개선을 통해 이익배분을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생보사가 실질적 의미에서 주식회사의 속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생보사가 상장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생보상장시 상장차익배분에 대해 시민단체나 생보업계나 어느 쪽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데다 양측이 공감할만한 합의점을 찾는것도 마땅히 않아 어떤 방안을 내놓는다고 해도 기존 주장을 되풀이 하는데 그치는 수준이어서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18년간 끌어온 과제를 또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사회적 통념으로 보나, 국익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어, 이번 공청회를 통해 어떻게든 결론을 도출해 보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공청회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높다.    

자문위의 최종결과를 발표한 이후 첫 공개토론자리인 이번 국회 공청회 결과에 따라 생보사 상장이 탄력을 받을 수도 있고,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형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