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4년 연속 쌀 풍년이지만 정부는 정부대로, 농민은 농민대로 고민이다. 쌀 풍년이 가져다준 일종의 역설이자 딜레마다. 이에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쌀농사 풍년으로 올해도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30만t 이상 초과하자, 정부가 수요 초과 쌀 생산분을 전량 매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4년 이후 3년 연속 이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만 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농민들은 정부가 쌀값 하락 보전용으로 지급하는 직불금으로는 쌀값 하락에 따른 손해를 메울 수 없다며 불만이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6일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올해 쌀 수요는 390만~395만t, 생산량은 420만t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초과 물량 30만t 내외에 대해 올해 안에 정부가 사서 시장에서 격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4년째 풍년이 이어지면서 쌀이 남아돌고 쌀값이 떨어지자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기로 한 것이다.
올해 쌀생산 예상량은 420만 톤, 우리 국민 5천 1백만명에게 80kg짜리 쌀 한 가마니씩 돌아갈 양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밥을 지어 먹는 건 63kg 뿐. 비축용과 가공용 등을 빼도 한 사람당 7kg씩, 35만 톤이 남는데, 이런 초과 물량을 정부가 모두 매입하기로 했다.
필요한 예산만 6천억 원, 여기에 쌀값 하락을 보전해주는 직불금 1조 8천억 원에 쌀 보관비용 6천억 원 등을 더하면, 쌀 수급 조절 예산만 3조 원 이상이 들어간다.
정부는 또 공공비축미를 매입할 때 농가에 주는 우선지급금을 벼 40㎏당 4만5000원으로 잠정 결정했지만, 10월 쌀값을 반영해 인상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은 이듬해 1월에 최종 결정되는데, 우선지급금은 이 가격이 정해지기 전에 미리 주는 돈이다.
하지만 농민들은 직불금으로는 쌀값 하락에 따른 손해를 메울 수 없다는 입장이다. 농민단체들은 5년전에도 했던 대책을 반복하고 있다며 새로운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6일 농민단체들은 7쌀 45톤을 갖고 상경시위에 나서면서 서울 도심에서 교통혼잡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근본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묘책이 없어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직불제를 손보자는 주장도 있지만 쌀 생산 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는 논리에 밀려 힘을 못쓰고 있다. 전문가들도 쌀 대신 특용작물을 재배하고, 쌀 가공식품 소비를 늘려야 한다는 원론적인 얘기를 반복할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