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정부가 새마을금고 가계대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은행권 대출심사가 강화되면서 '풍선효과'로 올해 새마을금고 가계대출이 6조5000억원이나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4일 새마을금고 감독기관인 행자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새마을금고의 전체 대출잔액은 83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8조9000억원(11.9%)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가계대출은 58조1000억원으로 올해 들어서만 6조5000억원(12.5%) 늘었다.
특히, 은행권보다 LTV를 높게 적용하는 비주택담보대출은 8월 말 기준 40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7조1000억원(21.2%) 급증해 부실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단위 금고의 주택담보대출 질적 구조개선과 비주택담보대출·집단대출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가계대출 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자의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분할상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 8월 말 기준 9.95%인 분할상환 비율을 내년까지 15%까지 올리기로 했다.
현재 50~80%로 적용되는 비주택담보대출도 담보인정비율(LTV)을 낮추기로 했다. 행자부는 금융당국이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인하 방침을 확정하면 다른 상호금융권과 함께 조정할 예정이다.
집단대출의 소득심사도 강화해 아파트 신규분양 등 집단대출을 취급할 때 채무자의 연소득 증빙을 확인하도록 했다.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집단대출 취급을 거부해 분양잔금대출전환 시 부실화 가능성을 막기로 했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소득에 따라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일부 분할상환방식을 지난달 도입한 데 이어 기존대출 만기 연장 시에도 분할상환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행자부는 가계대출 관리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서민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 중 중금리 신용대출과 자영업자 대출 신상품을 출시하고 햇살론 취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