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주택금융공사가 최근 5년간 사기대출로 대위변제한 금액이 250억원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5년 전세자금 사기대출 대위변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대위변제한 금액이 422건(250억원)이라고 밝혔다.

전세자금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액의 90%를 지급 보증하는데, 은행 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져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주택금융공사 보증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뒤 제때 원리금을 갚지 못한 일반사고도 4만9000건(1조2129억원)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김 의원은 "서민을 위한 전세대책이 사기 브로커에 의해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대위변제액이 더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전세자금대출은 서민의 소중한 보금자리 임대자금을 보증해주는 기금으로, 사기대출을 막는 근본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강화된 대출심사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심의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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