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정초원 김희정기자] 다음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정무위 소관 금융기관의 국정감사가 줄줄이 이어진다. 이번 국감에서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이슈가 다시 한번 거론될 전망이며, 금융권 낙하산 인사가 주요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27일 첫 타자…홍기택 출석 여부 '촉각'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27일)와 금융감독원(29일), KDB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10월4일), IBK기업은행·예금보험공사(10월7일), 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예탁결제원(10월11일) 국감을 앞두고 기관증인과 일반증인 명단이 확정됐다.
올해 국감 릴레이의 첫발을 뗄 금융위 국감에서는 홍기택 전 KDB산업은행 회장이 일반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홍 전 회장은 지난 8∼9일 열린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문회'의 주요 증인으로 채택되기도 했으나 결국 불참했다.
여야 3당은 홍 전 회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한 것과 관련해 홍 전 회장을 고발 조치한 상태다. 이번 국감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경우 추가 고발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홍 전 회장이 출석할 경우 청문회에 이어 조선·해운 구조조정이 다시 한번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홍 전 회장은 이동걸 현 회장이 취임하기 직전까지 산업은행을 지휘했던 인물로, 최근 금융소비자원으로부터 '부실기업에 대한 관리 책임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이번 정무위 국감에서는 한진해운 물류사태의 책임자로 지목되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출석 여부도 관심사다. 다만 조 회장의 증인채택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국감 전까지 간사간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간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한진해운 물류사태의 원인으로 회사 측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꼽아 왔다.
◆금융권 '낙하산 인사' 도마 오를듯
올 하반기 들어 금융권에서 잇단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이번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우선 금감원 국감에서는 정지원 한국증권금융 사장의 낙하산 논란과 관련된 질의가 쏟아질 전망이다. 정 사장 역시 과거 금융위에 몸담았던 데다, 그간 증권금융 주요 보직들을 낙하산 인사가 독식해 왔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말에는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이 감사로 선임돼 논란이 확산됐다.
여기에 낙하산 인사 꼬리표가 붙은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이 차기 거래소 이사장 후보자로 단독 추천된 점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논평을 통해 "정 전 부위원장은 연피아(연구원+마피아)·관피아(관료+마피아)·정피아(정치인+마피아)의 삼박자를 모두 갖춘 낙하산"이라고 비판했다.
산업은행도 최근 박창민 대우건설 사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낙하산 인사 논란을 샀다. 당초 내부 공모를 진행하던 중 갑작스럽게 외부 재공모를 추진한 데다, 결국 정치권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박 사장을 최종 후보로 선임했다는 이유에서다.
대우건설은 산업은행의 자회사로, 전영삼 산업은행 부행장과 오진교 산업은행 사모펀드 실장이 이 회사의 사장추천위원으로 들어가 있다. 이들 가운데 전 부행장이 산업은행 이번 국감 기관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금융위·금감원 일반증인 총 12명
정무위는 금융위·금감원 국감의 일반증인으로 총 12명을 채택했다.
이 가운데 증권업권에서는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거래소 공시 문제, 특히 코스닥 상장사인 중국원양자원의 허위 공시 사태와 관련된 추궁을 당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중국원양자원은 자회사 파업과 홍콩 업체에 대여금과 이자 74억원을 갚지 못해 소송을 당했고, 계열사 지분 30%가 가압류됐다고 공시하면서 주가가 폭락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의 조사결과 허위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허위 공시로 인한 주가 폭락과 폭등을 거래소가 막지 못한 셈이 됐다.
또한 김홍제 HMC투자증권 사장은 퇴직연금 몰아주기 문제로, 류혁선 미래에셋증권 대표는 베트남 사모펀드 ABS 불완전 판매 등 자본시장 관계법령 위반 문제로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은행권에서는 경남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주인종 전 신한은행 부행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또 금융위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허정수 KB금융지주 전무(최고재무책임자)가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순이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현금배당을 늘린 것과 관련된 해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권에서는 김남수 삼성생명 부사장이 보험업 관계법령 위반과 관련한 질의를 받게될 전망이다. 업계는 미지급 자살보험금(재해사망보험금) 논란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저축은행·대부업권에서는 최윤 아프로서비스그룹 회장이 대출계약 철회권 및 불법추심으로, 임진구 SBI저축은행 대표와 최상민 산와대부 대표가 약탈적 대출 등의 문제로 증인이 됐다. 카드업권의 이찬홍 신한카드 영업부문장은 고객정보 이용과 카드 대출 관련 신문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