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자살'보다 '우발적 자살' 증가 '부담'
"보험료 산정시 미반영...보험금 삭감" 주장 
 
[김주형 기자]<toadk@seoulfn.com>해마다 자살인구가 늘어나면서 자살보험금의 지급액도 나날이 급증하고 있다. 생명보험사들은 자살예방효과와 보험의 공공적인 기능을 고려해 보험에 가입해도 2년이 지나면 자살해도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한 자살면책조항 개정이 시급하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우발적인 직장인 자살이 늘고 있는 추세도 제도개선이 앞당겨져야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살보험금 연간 1천억대
삼성,교보,대한등 국내 생보 빅3사의 자살 보험금은 2006년 4월부터 12월까지에만 441억이 지급됐다. FY'02년 160억원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5년여만에 3배이상 증가한 셈이다. 국내 23개 생보사에서 지급되는 자살보험금 규모는 연간 1천억원을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자살보험금은 생명보험이나 일부 종신보험 가입자가 자살했을 때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을 말한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에는 보험가입시 2년이 지나면 자살을 해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자살면책조항(SUI-CIDE CLAUSE)이 규정돼 있다.
 
2년안에 자살하면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는데 2년이라는 기간을 둔 것은 만일 자살을 위해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2년 정도 지나면 자살충동이 사라진다는 외국의 연구결과에 따른 것.
즉, 2년동안 보험료 납입을 위해 열심히 일하다 보면 자살할 마음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다.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보험사가 남겨진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남은 유족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보장이라는 사회적 관점에서 접근한 상품이다. 자살면책조항도 보험의 순기능에 역행하지만 종신보험의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 보험의 사회공익적인 역할과의 사이에서 접점을 찾은 것이다.

업계에서도 자살은 고의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법상 보상책임이 없으나 종신보험자체가 유족들의 생계지원을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자살면책조항을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종신보험 가입자 '부담 커'
하지만, 최근 급증하는 자살을 예방하기에는 2년이라는 면책조항이 너무 짧다는 시각이 많다. 더군다나 과거 생계형 의도적 자살보다는 직장인들의 우발적 자살충동 역시 면책조항의 개정을 앞당길 필요성이 커진 요인이다.

보험금을 노리고 자살한 경우, 2년이라는 면책기간과 보험사가 의도적 자살이라는 점을 밝히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다.

그러나, 40대 직장인들의 우발적 자살은 종신보험가입자의 일반적인 사망사고와 별다를 바 없다. 보험료 잘내고 멀쩡하게 있다가 죽었기 때문에, 생보사들로서도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액의 종신보험 보험료를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장기계약자들이 대부분인 40대 직장인들의 자살은 보험사 입장에서 큰 손해다.
 
그래서, 2년이라는 면책기간 역시 늘어나는 자살을 예방하기에는 짧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면책기간 3년으로 연장 '논의'
생보업계에서는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면책기간을 3년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면책기간을 늘리려면 금융감독원이 표준약관의 개정 발의를 해야 한다. 일본에서도 2000년 이전까지 1년이던 자살면책 기간을 2년으로 늘렸다가 2004년부터 보험사마다 3년으로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2년이라는 면책기간도 외국의 연구결과를 분석한 것이지 국내사정이 감안된 결과는 아니다"며 "OECD국가중 자살률이 1위인 국내여건을 생각해볼때 약관개정을 통한 면책기간 연장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면책기간의 조정과 함께 자살의 경우 보험금 감액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보험료 납입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자살한 경우 납입기간을 고려해 지급하는 보험금도 낮아져야 한다는 것.

보험업계 한 전문가는 "자살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보험업계도 이를 피해갈 수 없다"며 "자살면책기간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험요율 산정시 고려되지 않은 자살로 인한 사망시 보험금을 삭감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