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외국계은행, 지배구조 감독 강화등 필요"
 
[공인호 기자]<ihkong@seoulfn.com>은행들이 핵심적인 존재 목적 두 가지 수익성과 공익성 중 수익에만 지나치게 치중, 공익성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점증하고 있다. 이와관련, 은행들이 IMF사태이후 구조조정을 통한 대형화이후 대형화의 폐해인 소수 대형은행들의 독점적 지위로 인한 공공성 기능 약화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익의 사회환원등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외국자본 유입-대형화의 '명암'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무려 13조원대에 이르는 사상최대의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反은행 정서'가 커지고 있다.
IMF 이후 은행들이 지속적으로 거둔 대규모 순이익은 자체적인 경영역량의 향상에 기인했다기 보다는, 국민 혈세를 지원받은 부실은행들이 회생한데 따른 자연스런 결과라는 분석이다.
물론 외국 금융자본 유입에 따른 선진금융기법 도입과 경영의 효율성 증대 효과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외국자본 유입에 따른 순기능 보다는 역기능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
즉, 시중은행들의 대주주가 외국인이라는 점이 은행 경영의 제약요건으로 작용하면서 '돈벌이'는 성공적이지만, 공공성측면의 역할이 크게 약화됐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은행 수익구조의 양대 축인 이자와 수수료 수익구조를 뜯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먼저, SC제일, 한국씨티, 외환 등 외국계 은행들의 갈수록 심화되는 중소기업 대출 외면 현상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금감원 자료에 의하면, 시중은행들의 전체 중기대출액에서 외국계은행의 중기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0% 안팎에 불과하다. 이는 외국자본의 단기수익 위주의 경영 성향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들은 올해 경영전략을 수립하면서 중소기업 대출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 또한 정부의 고강도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수익구조를 변화시켜야하는 자구책에 불과하다며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외국계銀 중기대출 외면 '심화'...전체 10% 안팎
지난해 은행수익 중 부동산담보대출 등 이자수익 비중이 전체의 87%에 육박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주요 은행들은 수익을 위해서라도 떼일 염려가 없는 중소기업 발국이 절실한 실정이다. 물론, 이는 비단 외국계 은행만의 문제는 아니다.
여기다, 이자수입과 관련 은행들이 대출금리는 '빨리 높게'올리면서, 예금금리는 '늦게 낮게' 올리는 데 따른 금융소비자들의 볼멘소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수수료 수익구조측면에서도 문제점도 지적된다.
시중은행들의 은행 고유수익원인 외환관련 수수료는 감소세로 돌아선 반면, 각종펀드와 방카슈랑스 상품 판매 관련 수수료는 대폭 늘어났다.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의 지난해 펀드 수수료 규모는 6,09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두배이상 증가했다. 방카슈랑스 관련 수수료 역시 은행별로 차이는 있지만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때문에, 타금융기관들로 부터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들어서는, 은행들의 고배당으로 외국인들의 배만 불린다는 비판 여론도 적지 않다.
이와관련, 지난 14일 국내 간판은행인 국민은행 김기홍 수석부행장은 외국인 배당에 대한 여론의 차가운 시선을 의식한 듯 "고객들에게 수익의 일부를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었다.
그는 이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것이라며, 예금금리 인상도 검토대상이라고 했다. 당시, 수수료 인하와 예금금리 인상의 폭과 시기만 저울질 하고 있을 뿐 방향은 이미 결정된 것처럼 언론에 보도됐었다.

◆"재주는 곰이...돈은 '은행'이 챙긴다" 
하지만, 국민은행은 아직 이렇다할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더구나, 국민은행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지침을 받지 못한 상태"라며 "현재로서는 내부적으로도 논의 대상이 아니며, 앞으로 어떤 방안이 나올지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며 다소 엉뚱한 답변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김 부행장의 수수료 인하 발언이 당시의 부정적인 여론을 무마시키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네가티브적 시각도 있다.
'구체안만들기'에 착수한 듯한 발언을 했지만, 실상 내부적으로 검토도 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이같은 시각은 무리가 아니다.
한편, 금융전문가들도 은행의 과도한 수익성과 공익성 외면에 대해 "은행도 기업이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선진 은행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총 수익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는 사실과 비교해 볼때 국내은행들의 외국인 과배당에 따른 국부유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데 의견이 대체로 일치한다.
취약한 글로벌 경쟁력때문에 외국에서의 돈벌이는 시원치 않은 데, 국내에서 번 돈의 상당부분을 외국인 주주들에게 내 줘야하는 현실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외국인들이 배당으로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무작정 배아파하는 국수주의적 접근 은 해외자금이탈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경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익의 사회환원 '구두선'? 
전문가들은 따라서, 시중은행들이 주식회사라고 하더라도 진입 장벽이 높은 '규제산업'으로, 내국인이 주수익원이라면 배당이외의 좀 더 다양한 방안으로 수익을 배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하다.
의지만 있다면, 인력 등 성장기반에 대한 투자나 사회공헌활동, 수수료 인하 등 은행이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다.
역시, 문제는  현실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은행의 공공성에 관한 논의는 IMF외환 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시중은행들이 국가관이 아닌 수익을 좇는 민영금융회사라는 점을 감안해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적절한 제도적 접근이 실효성있게 논의돼야할 시점이라는 게 중론이다.
특히, 외국계 은행의 경우, 지배구조 감독을 강화하는 등 공공성 제고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인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