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올해 담뱃세로 인한 세입이 정부가 예상했던 증가액의 2배 이상인 13조원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금연 정책'으로 내세운 정부의 담뱃세 인상이 결국 서민들의 주머니만 터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비판은 당분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7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상반기 담배 판매 및 반출량' 자료를 토대로 납세자연맹이 올해 담배 세수와 판매량을 예측한 결과, 올 한해 담배 세수는 13조172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2014년 담뱃세 인상 전보다 6조1820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또 정부가 담뱃세 인상 당시 예측한 세수 증가액 2조7800억원의 2.2배가 넘는 수치라고 납세자연맹은 설명했다.
담뱃세 인상전 43억5000만갑이었던 판매량도 87.4%까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실제 담배판매량이 12.6% 감소한 것으로 당초 정부가 예측한 34%의 판매량 감소율보다 무려 21% 넘게 차이가 난다.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담배 세수의 비중도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2.6%였던 담뱃 세수 비중이 2015년에는 3.8%로 급증했다. 올해 총 세수는 287조7000억원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담뱃세(13조1725억원) 비중은 4.58%로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이날 납세자연맹 측은 "정부가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더 걷기 보다는 조세저항이 적은 담뱃세나 근로소득세, 주민세 인상으로 서민이나 저소득층에게 세금을 더 걷어 복지를 하고 있다"며 "현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