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일정 연기…추경 집행 마지노선은 '이번주'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조선·해운업 부실과 구조조정 책임 규명을 위해 열릴 예정이었던 '서별관회의 청문회'가 증인 채택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 당초 청문회를 조건으로 22일 진행하려 했던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가 이미 무산된 상태라, 추경과 청문회가 나란히 물거품이 될 위기까지 거론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각각 23~24일, 24~25일 이른바 '서별관회의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야가 청문회에 참석할 핵심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청문회 일정도 연기됐다. 이에 따라 조선·해운업 기업구조조정 문제와 연루된 금융당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국책은행(KDB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도 청문회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현재 여야가 갈등을 빚는 핵심은 야권이 현 정권의 실세로 불리는 여당과 청와대 인사들을 서별관회의 청문회의 주요 증인으로 요구하면서다.
야당은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KDB산업은행 회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청문회의 핵심 쟁점인 '대우조선해양 지원안'의 결정 과정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리려면 당시 의사결정의 중심에 있었던 최 의원과 안 수석의 참석이 필수적이라는게 야권의 주장이었다. 실제로 금융권과 정치권에서는 지난해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자금 지원을 결정할 당시 최 의원과 안 수석이 '서별관회의'를 통해 핵심 내용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야권이 요구하는 증인 명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단 시간에 쫓기는 추경부터 먼저 해결한 뒤 청문회를 진행하자는 게 여당의 기본 입장이다. 이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어제까지로 예정된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 기한이 아무 성과 없이 지났다"며 "특히 이번 추경안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지방교부세, 지방교육교부금 등의 비중이 큰데, 지자체의 추경 절차가 필요해 추경 처리가 늦으면 큰 타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여야가 갈등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올 하반기 추경안 처리는 헌정 사상 최초로 무산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모습이다. 특히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한동안 보폭을 맞췄던 두 야당도 최근 추경 무산 가능성이 가시화되면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우선 국민의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 참석을 고수하는 것보다는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선회했다. 추경 집행을 위해 일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진행하며 증인협상을 진행하자는 주장이다.
이날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예결위도 진행하지 않고 협상도 지지부진하면 경제만 파탄난다"며 "추경안 심의를 위한 예결위를 계속 진행하면서 증인채택 협상을 계속하자"고 제안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도 "더불어민주당은 3인의 증인채택을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며 "시간에 쫓기니 예결위 심의부터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에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조선·해운업 부실의 책임자로 꼽히는 최 의원과 안 수석, 홍 전 회장 등 3명을 모두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기존의 원칙을 고수했다. 여당이 증인 명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추경 처리 또한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때 타협안을 고민하기도 했으나 전날 의총 결과 3인의 출석은 무조건 전제돼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이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경안이 조기통과되려면 제대로 된 청문회가 성사돼야 한다"면서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을 집행하는 정책 결정에 참여한 이들의 해명과 검증도 없이 국민 세금을 지출하는 것에는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가 추경안을 처리해야 하는 마지노선은 오는 26일까지로 점쳐진다. 예산안 편성 일정을 고려했을 때 이 시한이 지나면 올해 추경 집행은 물리적으로 어려워진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회개연도 개시 120일 전인 내달 2일까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라, 이번주 중으로 추경 통과가 되더라도 본예산 제출을 비롯해 빠듯한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