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택수 의원, 자산관리공사 자료 통해 운영상 문제점 지적
"차라리 개인파산이 낫다" 분위기마저...공사, 금리조정 검토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정부의 신용불량자(금융채무 불이행자) 지원책이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지원을 받고도 다시 신불자로 되돌아 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사례가 적지않은 데다, 높은 연체이자율때문에 아예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게 낫다는 식의 분위기 조성으로 더 큰 문제를 양산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산관리공사가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인용, 지난해 12월말 현재 생계형 신불자 구제를 위해 자산관리공사가 운영중인 ‘한마음금융’의 3개월 이상 연체율은 31.89%에 연체자 수는 7만345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19일 쿠키뉴스가 보도했다. 이는 같은해 1월에 비해 연체율은 6.50%P, 연체자 수는 2만6239명 증가한 수치. 신불량자 지원책에 따라 신용불량 상태에서 벗어난 생계형 신용불량자 10명 중 3명이 다시 신불자로 전락한 꼴인 셈이다. 결국, 정부의 신불자 지원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는 게 수치상으로 드러난 것이나 다름없다.
 
이와관련, 원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연 17%의 고리 이자를 내야하는 등의 제도 운영상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나친 연체금리가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인 것이다.
안택수 의원은 "경기침체의 영향도 있겠지만 생계가 막막한 대상 채무자들이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환 계획을 요구하는 등의 운영상의 문제점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채무자들이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연 17%이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이자면제'라는 정부 정책과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결국, 원금 잔액에 대해 연17%의 고리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가 신불자들이 회생하지 못하고, 다시 신용불량상태로 되돌아가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최근 생계형 신불자들이 연체시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배드뱅크'보다 차라리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낫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실효성이 떨어지는 신불자 지원책이 '개인파산'으로 까지 이어져 문제가 커질 조짐마저 보이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자산관리공사는 신용불량자가 이미 재정적으로 회생력이 낮은 상태인 경우가 많고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지, 운영상의 문제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자산관리공사는 현재 17%인 연체 이자율은 조만간 인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