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심사 가이드라인으로 안정적 관리 가능"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금융당국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억제되고 있다"는 진단을 12일 내놨다. 이는 전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억제 정책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우려한 것과 극명히 배치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정부 정책의 효과 및 향후 계획'이라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된지 6개월 정도 지난 상황으로서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다소 이른 감이 있다"면서도 "가이드라인이 전국적으로 시행된 5월 이후 개별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는 작년에 비해 두드러지게 감소하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5~7월중 은행권 개별 주택담보대출은 16조1000억원 증가했으나, 올해 같은 기간에는 9조2000억원 증가하며 증가세가 뚜렷하게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와 주택매매 활성화 등으로 대출수요가 확대됐는데도 불구하고 7월 중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6월 6조5000억원에서 7월 6조3000억원으로 감소한 점을 들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안착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위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관행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경우 장기적으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 집단대출을 제외한 신규취급 주택담보대출의 77%가 분활상환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금융위의 입장은 전날 이주열 한국은행 총채가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우려한 것과는 온도차를 보인다. 이 총재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내놨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가계부채 증가세가 오래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기대와 달리 꺾이지 않고 있다. 한은 뿐만 아니라 감독당국에서도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다"라고 발언,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계기관과 한은의 공동 대책이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잇따라 제기됐다.
다만 금융당국도 한은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증가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협의를 거쳐 알맞은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보폭을 맞췄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자료에서 전세기간 중 차주가 원하는 만큼 부분 분할상환할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올 하반기 내놓겠다는 기존 계획을 재확인했다. 금융위는 제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보험업권의 2017년 분할상환 목표를 40%에서 50%로 높이고, 고정금리 목표를 10%로 설정한 바 있다. 상호금융업권의 경우 질적 구조개선을 통해 가계대출 연착륙을 유도하고, 비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관계기관과 함께 집단대출, 분양시장 동향을 분석·대응하기로 했다. 이미 지난달 공적 보증기관 중도금대출 보증요건 합리화 조치를 완료했고, 청약통장 거래 등 불법행위 점검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질서를 확립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원리금 상환액 전체를 고려한 총체적 상환능력(DSR) 심사를 단계적·자율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