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폭이냐 소폭이냐 '관심'…김승연 한화 회장·최재원 SK 부회장 등 거론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을 공식화하면서 사면 대상 기업인에 누가 포함될지 재계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광복 71주년을 맞이해 국민들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사면 결정은 2014년 1월 설 명절 직전, 지난해 8월 광복 70주년 사면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국민의 삶의 무게가 무겁다"며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의 전기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기업인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경제계에서는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수감 중이거나, 형을 마쳤지만 복권이 이뤄지지 않은 기업인들 중 일부가 사면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집권 후반기와 박근혜 정부에서 기소, 재판을 받은 재벌 총수만 10여명에 이른다.
현재 수감 중인 기업인은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현재현 전 동양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이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은 조세포탈 혐의로 1심에서 3년 실형을 선고 받고 항고 중이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최근 뇌물수수,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김승연 회장은 지난 2014년 수감 생활을 마쳤으나 아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담철곤 오리온 회장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현 싯점에서 8·15 특별사면의 폭과 대상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어떤 관점에서 기준을 정하느냐에 따라 그 대상과 폭이 크게 달라질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침체된 경제상황 등으로 경제인 사면대상이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조심스런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사면 또는 복권될 기업인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더 우세해 보인다.
박근혜 정부가 기업인 등에 대한 사면 제한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터라 엄격한 요건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실제로 지난해 광복 70주년 기념 특별 사면에 포함됐던 최태원 회장과 김현중, 홍동옥 한화그룹 고문 등 14인은 모두 형기 3분의 2이상을 채운 법무부 사면 요건을 충족했던 경우에 해당된다.
이같은 이유로 인해 경제인 중 사면, 복권 대상 가능성이 높은 1순위로 김승연 회장, 최재원 수석 부회장이 거론되고 있다.
김승연 회장은 지난해 광복절 특사에서 복권이 예상됐으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사면 논란이 불거지면서 특사 대상에서 빠졌던 점이 감안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김 회장은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 삼성의 방위산업과 석유화학 계열사 인수 등 정부의 산업 구조조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행보를 해왔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재원 부회장은 형기 대부분을 채웠다는 점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가장 큰 이유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경우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병으로 8차례 구속집행연기를 받았기 때문에 채운 형기가 부족한 게 부담이다.
그러나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법원 재상고심 중으로 형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소를 취하하면 사면대상에 포함 가능하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재상고를 준비 중이다.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도 형기 충족 요건을 채우지 못했고, 조석래 효성 회장과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강덕수 전 STX 회장은 조선업 구조조정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이 무엇보다 큰 걸림돌이다.
현재현 전 동양 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CP(기업어음) 사기 등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와 연관된 죄질때문에 사면 대상에 포함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편 이번 사면과 관련, 앞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8일 박 대통령과의 의원단 오찬에서 "국민 통합 분위기를 진작하기 위해 분야별로 '규모 있는' 특사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제안했고, 박 대통령이 국민화합 차원에서 이를 전격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