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카드사 체크카드 수수료 부당이익 483억" 주장
"은행계 더 많아"..."금감원장 만나 철저조사 요청"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으로 부터 시작된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폭리 논란이 쉽게 잦아들지 않을 전망이다. 몇 차례에 걸친 수수료에 대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 이렇다할 진전이 없자 노 의원이 금감원을 정면으로 공격하고 나섬으로써 파장은 되레 커질 전망이다.  
 
노 의원은 5일 "200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업계 5개 카드사가 약 483억 정도의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특히, 금감원에 제출된 카드사 보고자료를 토대로 2005년~2006년 6월까지 체크카드 수수료의 실제 원가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한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수익을 비교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또 체크카드 이용실적이 많은 은행계 카드사의 경우 부당이득 규모가 전업계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근거로 이날 오후 4시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을 만나 신용카드사들의 불공정 행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얼마전 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당징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유석렬 여전협회장과의 '맞짱토론'을 요구한 것보다 한 발짝 진전된 '강공행보'로 풀이된다.

노 의원은 이날 전업계 카드사들의 카드 업무 관련 비용구조는 <>회원 및 가맹점 모집비용 <>부가서비스 및 마케팅 비용 <>업무제휴및대행관련수수료 <>회원, 가맹점 손실보상비용 등 <>카드관련 대손비용 <>카드 발급 및 배송비용 등으로 구성된다면서, 그러나 체크카드 결제는 소비자의 예금잔고 한도 내에서 결제되기 때문에 이 중 카드관련 대손비용과 채권회수비용은 수수료의 원가 내역에서 제외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또, 금감원에 제출된 카드사 보고자료를 토대로 "2005년~2006년 6월까지 체크카드 수수료의 실제 원가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한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수익을 비교한 결과 483억의 차이가 나타났다"며 "이 금액이 전업계 카드사들의 부당이득액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겸영은행의 경우 체크카드 이용실적이 전업계에 비해 2005년 6.19배, 2006년 6월말 현재 3.64배 많아 부당이득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짐작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신용카드사들이 체크카드의 수익구조가 열악하다는 이유로 실제 발생하지 않은 비용을 원가에 반영해 자영업자들로부터 수익을 올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노 의원이 여전협회장과의 공개토론을 요구한 데이어 금감원장 방문까지 하겠다고 밝히는등 카드 수수료 문제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짐에 따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한편, 이와관련, 여전협회 관계자는 "노 의원이 제기한 '부당이익 483억원'이 어떤 근거로 산출됐는지 현재론선 알수 없다"며 "은행계카드가 부당이익이 더 많을 것이라는 주장은, 만약 부당이익이 있다면 은행계카드사들의 비중이이 크기때문에 당연한 것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 의원이 금감원장 면담을 하기전에는 이렇다할 언급을 하기 어렵다"며 애매한 입장을 덧붙였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