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희 기자]신한은행이 대부업체에 대출을 한 것에 대해 감독당국이 “경영지도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그로 인해 감독당국과 은행, 대부업계 간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신한은행이 대부업체인 아프로금융그룹에 대해 ABS발행 자산관리 업무를 해온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감독당국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과 대부업계에서는 대부업체 자체에 대해 여신을 한 것도 아니고 단지 사무수탁업무만 해온 것인데 뭐가 문제냐고 반발하고 있다.
 
대부업체들의 단체인 한국소비자금융협의회는 더 나아가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은행권과 대부업권 간에 폭넓은 업무제휴가 보편화돼 있고 일본의 경우 정부가 나서 대부업체가 양질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간접 지원해 스스로 대출금리를 인하하도록 하고 있다”며 금감원이 왜곡된 시각에서 비롯된 규제를 위한 규제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대부업계에서 지적하듯 금융당국은 대부업이 고리채로 돈놀이하는 조직으로 여김직하다. 거의 제로금리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체들은 연률 최고 66%의 높은 이자를 받고 있으니 제도권에 들어오긴 했지만 사채업자들과 다를 바 없다는 인식을 가질 법도 하다. 그런 대부업체들이 낮은 은행금리의 혜택까지 누릴 경우 엄청난 폭리를 취하도록 제도적으로 방치하는 꼴이라 여길 수도 있다.

그럼 정말 당국이 ‘이미지’를 그리듯 그런가. 현 단계에서 표면상 그렇게 볼 이유는 충분하다. 아무리 대부업체들이 신용위험도가 높아 제도금융의 사각지대에 놓인 금융소비자들을 상대하고 있다 해도 다른 제도금융기관들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금리수준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방적으로 그렇게만 볼 일도 아니다. 또한 현재 당국이 대부업을 보는 관점이 ‘현재’에 매몰돼 있어서는 ‘지도’를 해도 제대로 납득시키기 어려울 듯하다. 적어도 장차 대부업을 어떤 단계까지 올리고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지 장기적 청사진 위에 미래지향적 관점을 갖고 나서 ‘지도’에 나서야 그 ‘지도’가 먹혀들 것이다.

실상 이런 갈등은 오늘날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이 처음 제도권에 진입한 후 오랫동안 반복됐던 일이기도 하다. 당시는 ‘관치’에 반발하기도 어렵던 시절이라 해당 업계의 불만이 표면화되지 못한 채 부도사태가 줄을 잇기도 했다. 그러나 경영이 안정된 지금 상호저축은행의 금리는 은행과 대부업체 사이에서 보면 은행 쪽에 절대적으로 가깝다. 온전한 제도금융기관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대부업을 어떻게 보고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도 구할 수 있다.

우선 대부업체들이 제도권에 있음으로 해서 사채업자들에 비해 인센티브를 갖게 해야 한다. 그러자면 양질의 자금 확보가 중요하다. 사채업자들이 비싸게 구한 돈으로 비싼 이자 받아야 하는 사정과 다를 바가 없다면 굳이 규제를 받아야 하는 제도권에 남아있을 메리트가 사라진다. 그런 이유로 다시 제도 밖을 떠돌게 만들어서는 곤란하다.

양질의 저리 자금 확보가 보장되면 그 때는 마땅히 당국이 강력한 ‘금리 지도’는 물론 ‘경영 지도’까지 나서야 한다. 그렇게 해서 대부업체들이 확실히 제도금융권 안에 자리 잡게 만들어야 비로소 사채업을 양성화시켜 제도금융권에 편입시킨 당초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게 될 것이다.

홍승희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