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방통위, 처벌보다 권위 회복이 우선
[기자수첩] 방통위, 처벌보다 권위 회복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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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호정기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위원장으로서 더  많은 책임을 느끼고 위원회 운영에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송구그럽 게 생각한다. 방통위가 국민을 위해 최상의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희망한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16일 제33차 전체회의 끝 무렵 이같이 말했다.

이달 초 벌어진 LG유플러스의 조사 거부 사태는 방통위원 간 의견 분열과 고성, 헐뜯기 등으로 얼룩졌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조사 거부 건을 기존 단통법 위반 건과 별개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우선 조사 거부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때 가중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가중 처벌이라는 제재가 이번 사태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순 없다. 먼저 이번 사태로 무너진 방통위의 위상과 권위 회복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이번 사태가 반발하게 된 원인 제공에 대한 자기 반성도 필요하다.

사태가 불거지기 전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 직원이 실수로 두고 간 수첩과 그 내용이 회자되며 '괘씸죄'에 걸렸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이는 온갖 추측성 보도가 이어지는데도 한 몫 했다.

방통위가 감정에 치우쳐 무리하게 이통사를 압박했다는 이야기가 나돌았다는 점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원리원칙과 적절한 과정에 따라 방통위가 움직였다면 사태를 미연에 방지 할수도 있었을 것이다.

우선 방통위는  무너진 위상과 권위의 회복을 위해선 뒷말이 나올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확한 법 집행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이동통신업계에는 LG유플러스 사실조사 외에도 단말기유토구조법 완화, 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 인수합병 등 여러 가지 현안이 산재돼 있다. 큰 현안들을 앞두고 방통위는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고삼석 위원이 "사업자 입장에서 괘씸죄 때문에 조사 당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며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것을 거부한 것이 명확하다면 단호하게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법과 절차를 잘 지켜 조사해 달라"고 말한 것도 이런 취지 일 것이다.

흔히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한다. 이번 사태를 거울 삼아 앞으로 방통위가 규제 기관으로써 귄위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믿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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