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관련 감사 비판…심재철 "산은, 구조조정서 손떼야"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야당은 최근 'KDB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부실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관련해 "명백히 정부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감사"라고 지적했다.
이재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정부의 책임은 온데간데없고 모든 책임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두 국책은행에만 돌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의 책임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 청와대 서별관회의의 지시와 금융감독당국의 개입 등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부실을 더욱 키운 정부의 근본적인 책임은 외면한 결과만 내놨다"며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를 통해 진상을 철저하게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원내정책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이 지경까지 온 것은 경영진, 산업은행,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면서 국민 세금을 수없이 반복 지원해 온 정부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면서 "그럼에도 감사원은 산업은행의 책임만 묻고 정부의 책임은 묻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 소속인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은행은 구조조정 작업을 외부 전문가에 맡기고 손을 떼는 게 공정성 등에서 합리적이다"라며 "부실방조 공범인 산업은행을 먼저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산업은행 측을 강하게 비판했다.
심 부의장은 "대우조선해양이 각종 수법으로 대규모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음에도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은 재무상태를 점검하지 않고 눈을 감고 있었음이 감사에서 드러났다"며 "산업은행은 국민 세금을 잡아먹은 대규모 부실에 대한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재무상태 점검이라는 기본적인 할 일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능력이 바닥까지 드러난 산업은행에 다시 구조조정을 맡긴다는 것은 무면허 업자가 자동차 수리에 나서는 꼴"이라며 "산업은행은 다른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이전에 자신에 대한 철저한 쇄신부터 먼저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