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소비자 자문패널 회의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아직까지 국민체감도 측면에서나 글로벌 스탠다드 관점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가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라며 "소비자보호를 경시하는 금융회사는 존립 자체가 어렵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금융소비자 자문패널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입법과 관련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목적에서 열렸다.
임 위원장은 "정부는 20대 국회 개원을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노력을 배가할 것"이라며 "금융현장에서의 관행 개선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금소법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기존 정부안을 대폭 정비해 이달 입법예고하고,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불완전판매 예방 등을 위한 소비자보호 장치를 강화할 것"이라며 "3분기 중 투자성상품에 대한 적합성 보고서 도입, 판매수수료 설명 강화(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 조치를 통해 불완전판매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금융당국과 은행권 등이 협의해 온 '대출계약 철회권'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이용절차를 간소화·합리화해 금융소비자가 거래하기 편하고 이용하기 쉬운 금융거래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전체 업권에 걸친 개선 방향을 마련한 후, 하반기에는 개별 업권별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축인 영국, 미국도 금융산업 발전과 더불어 그로인해 약화될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등 균형잡힌 금융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며 "이제 우리 금융시장도 외적 성장과 더불어 철저한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등 내적 성숙을 통해 한단계 업그레이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시장 스스로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