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에도 1~4월 가계대출 증가폭 확대
2금융권 '풍선효과' 후속조치 실효성도 의문
[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한국은행이 1년 만에 기준금리를 또 사상최저 수준으로 인하하면서 경제위기의 뇌관인 가계부채 급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올 초부터 시행된 가계부채 관리대책에도 오히려 가계부채의 질과 양이 지난해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0일 한국은행 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 1~4월중 전체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20조8822억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4월(19조4176억원)보다 1조4000억원이나 많은 수치다.
지난해 3월과 전년도 8월 10월에는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된 시기다. 금리 인하의 직접적 효과를 입은 지난해보다 지난 2월 은행권의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인 올해의 가계대출이 더 크게 늘어난 것이다. 가계대출의 질적 개선은 물론, 양적 증가세도 잡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1~4월중 비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3배 이상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올 1~4월중 10조6337억원 늘었지만, 지난해 같은기간에는 2조8833억원 증가에 그쳤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신용도가 낮은 취약계층은 은행 대출을 줄이거나 늘리기 어려워진다"며 "상대적으로 금리 수준이 높고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비은행권, 신용대출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은행권 가계대출이 잡혔다고 보기도 어렵다. 1~4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은 10조2483억원 증가해 전년보다 5000억원 가량 축소됐지만, 2조9529억원 수준이었던 2014년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가파른 증가폭을 유지했다. 매달 3~4조원 규모로 순차 실행되는 아파트 집단대출의 여파다.
이런 가운데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치인 연 1.25%로 또 한 차례 떨어지면서 가계부채 급증세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 9일 금리 결정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를 내린 만큼 가계부채는 더 유념할 수밖에 없다"며 "동향을 면밀히 지켜보고 거시건전성 차원의 대책을 관계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반기 기업 구조조정 등 경기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는 만큼 통화당국으로서는 정책 우선 순위를 가계부채에 두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일단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보험권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확대 적용하고, 분할상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8월부터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분할상환 및 고정금리 비중도 상향한다. 그러나 이외 2금융권 대출에 대한 보완책은 부실한 상황이다.
조 연구위원은 "올 하반기부터 보험권에도 가이드라인이 도입되지만,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여타 비은행권 대출 수요에 대한 감시와 감독도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며 "취약 계층 부채상환능력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완중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자산분석팀장도 "통화당국이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가계부채 문제에는 선을 그으면서 당국에 공을 넘긴 모습이지만, 금리는 낮추고 상환의 패러다임만 바꾸는 것은 당장은 부실 문제가 터지지 않게 만들 뿐"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