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품꺼지면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 도래

삼성경제연구소는 25일 일본 버블경제의 교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부동산가격 급등이 80년대말 일본의 거품팽창기와 유사하며, 부동산 버블이 꺼질 경우 우리 경제가 감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최근 우리 경제를 일본의 버블팽창기와 비교할 때 부동산 가격급등이 수도권 핵심지역에서 출발해 점차 확산됐고, 초저금리하의 과도한 시중 유동성과 금융기관의 공격적 부동산 대출 확대가 급등의 원인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버블의 원인인 과잉 유동성과 저금리, 구조적 수급부족 현상이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어 버블 심화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책금리 인하로 시중금리 하락세가 지속되고, 2001년말 257조원이던 단기부동자금이 4월말 현재 387조원까지 늘어 막대한 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언제든지 유입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99년 이후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이 크게 후퇴한 것도 버블의 한 원인”이라며 “초저금리 하에서도 영업이익이 금융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상당수이며 투신 증권 저축은행에 이어 카드와 할부금융마저 부실금융권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일본의 경우 버블 붕괴후 10년간 장기불황을 겪으면서도 위기를 견딜 수 있는 경제 체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극복 능력이 미흡하다”며 “경기회복이 가시화할 경우 점진적 금리인상을 통해 부동자금을 흡수하는 한편 부동산 관련 가계대출 억제책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