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택 기준정해 금리-세제혜택 부과 방식 제시
 
서민을 위한 새로운 '보금자리론'(모기지론)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종만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8일 '서민 주택금융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은행권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강화되면서, 서민 주택금융도 위축될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서민 대상의 대출 상품을 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 및 서민이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금리를 낮춰주거나 세금을 감면해 주는 등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했다. 
 
보고서는 "주택금융의 장기화 및 고정금리 전환 차원에서 도입된 '보금자리론'의 대출 실적이 극히 저조해 국민주택기금과 보금자리론의 기능 조정도 필요하다"더붙였다.
현행 '보금자리론'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간접적인 지적이다. 
 
보고서는 그러나 투기 목적의 주택 구입을 막고 대출 부실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담보인정비율(LTV)과 DTI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DTI 규제 강화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규제의 강도를 낮추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투기성 금융과 서민금융을 분리해 차별화된 제도적 접근을 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있다는 보고서의 골자로 해석된다.
 
공인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